경기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을 병행하기로 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민간 분야까지 포함하는 비정규직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 번이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적극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는 비정규직 개선을 위해 노력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평가 시 신규채용단계부터 정규직 비중이 높으면 최대 10점까지 배점을 부여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실적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평가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개선 항목의 배점을 최대 25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도는 공공기관 단순 용역분야 공공조달 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이들 기업의 자격심사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을 평가해 가점 2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공공조달 전분야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도는 이들 기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민간 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에는 중앙부처,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처우개선 프로그램을, 경기도와 도 비정규직지원센터, 노사발전재단, 도 중기센터 등이 참여하는, 가칭 ‘비정규직 차별 시정추진단’을 하반기 중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시정추진단은 우선 각 사업체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차별시정 체크리스크 홍보 등을 실시하고 점차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전체 446만 8천여 명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143만 2천여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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