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유동성 공급으로 금리 안정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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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3 17:14   수정 2013-06-24 00:54

"'버냉키 쇼크'로 신흥국 경제 '흔들'
韓, 단기자본 유출입 경계하고 규제 풀어 기업투자·수출 늘려야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실업률이 7%로 하락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매달 150만채로 정상화될 경우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7.5%, 주택공급은 100만채까지 늘어났다. 미국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출구전략이 시행됐을 때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로 2008년 말 이후 약 3조달러 이상의 돈이 풀렸다. 그 중에서 상당액이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됐으며 한국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자금 114조원을 포함해 304조원의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됐다. 이 자금이 유출될 경우 우리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큰 혼란에 빠진다. 외환부족으로 환율이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들어 시중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와 투자, 수출이 위축돼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다시 외환위기를 겪을 것이 우려된다.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까닭이다.

먼저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3270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고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부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입된 외국자금만도 3000억달러에 달하고 단기외채가 1220억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외환보유액은 충분치 않다. 실제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을 보면 39%로 과거보다는 낮아졌으나 아직도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높다.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거나 스와프협정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해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비해야 한다.

과도한 단기자본 유입도 관리해야 한다.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본유입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과도한 단기자본의 유입은 자본유출 규모를 확대시키므로 단기자본 유입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해 자본유입이 늘어날 경우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은행의 과도한 단기외화차입이나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출구전략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할 경우 비록 미국 Fed가 금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신용경색과 주가하락이 염려된다. 통화당국은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응해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면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금리와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을 늘리고 경기를 안정시켜야 한다. 미국이 유동성을 흡수할 경우 세계경기 침체국면은 지속되고 한국 경기도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금리가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부동산경기 또한 재침체될 수 있다. 여기에 수출 또한 위축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출과 미국 달러화 강세로 원화환율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일본 엔화환율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높였던 1994년과 2004년의 사례를 보면 우리 원화환율은 일본 엔화환율에 비해 시차를 두고 늦게 높아진다. 일본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수출이 감소해 외환위기를 겪은 후 원화환율이 뒤늦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가 과도하게 침체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기업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과도한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민주화의 속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불확실하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미국의 출구전략 그리고 중국 경제의 침체가능성으로 한국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기도 불안하다. 정책당국은 급변하는 대외 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 교수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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