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최고가 경매…통신3사 모두 반발

미래부 '제4안' 결정


미래창조과학부가 롱텀에볼루션(LTE)용 주파수 추가 할당 방식으로 두 가지 경매를 동시에 진행한 뒤 입찰총액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방안을 확정하자 이동통신 3사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지금까지 다섯 가지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제4안’으로 불리는 복합경매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안은 쟁점이었던 ‘1.8기가헤르츠(㎓) KT 인접대역’을 배제하는 경매안(제1안)과 이를 포함하는 경매안(제3안)을 모두 입찰에 부친 뒤 가격이 높은 쪽을 채택하는 ‘1+3안’ 방식이다. KT가 인접 대역을 차지하면 기존 도로에 갓길만 트는 방식으로 지금보다 두 배 빠른 최대 150Mbps(초당 메가비트) 속도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가 복수 방안을 제시하고 경매에서 더 많은 돈을 써낸 쪽이 경매 방식까지 정할 수 있게 하자 업계는 정부가 주파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1.8㎓ 인접대역이 필요한 KT는 3안이, 이를 막아야 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이 채택되도록 각 안의 입찰가를 높이는 돈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KT는 “낙찰가를 비교하는 4안은 과열 경매를 조장해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무책임 무소신’ 행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 인접대역이 경매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반발했다. 미래부는 오는 7월 중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 적격성 심사를 거친 뒤 8월 중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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