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이 우선되지 않으면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재허용하는 등 비핵화 조처를 해야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줌왈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와 테러리즘·비확산·무역소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한미동맹의 향후 과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줌왈트 차관보대행은 "미국은 남북 관계의 부단한 개선을 지지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북미 관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태도를 바꿔 북핵 6자회담 당사국에 손을 뻗고 있지만, 한반도의 증명 가능한 비핵화라는 핵심 현안을 놓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확고한 조치가 아직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단순히 도발을 멈추거나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다고 해서 보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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