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정상회담, 화려한 환대가 전부는 아니다

입력 2013-06-30 17:36   수정 2013-06-30 21:47

박근혜 대통령이 나흘간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북한 핵무기 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서 양국이 보다 긴밀한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에 주목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자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로도 첫 정상 간 만남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선 안 된다. 앞으로 양국 간에 구체적 협력방안을 통한 실천이 한층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번 한·중 회담은 일본을 건너뛰어 진행됐다. 일본과의 일정은 아직 구체화도 안 된 상황이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서 전통적 협력 관계였던 한·미·일 3각 동맹 구도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그간 정상회담 외교는 미국-일본-중국 순이 관례였다. 이것이 깨진 데에는 아베 정권의 뒤틀린 역사 인식과 반성없는 과거 부정으로 당장 한·일 정상이 대면할 여건이 못 된다는 지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을 미루고 중국과 먼저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나와야 하는 게 상식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 중국이 실로 대단한 환대를 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화려한 겉모습이 회담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당장 양국 간 최대 관심사였던 북핵 문제만 해도 그렇다. 중국은 6월 초 오바마·시진핑 회담의 수준에서 실상 더 나가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 대신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내세운 것만 봐도 그렇다. 장관급의 공조와 실행, 군사 협력 등의 뒷조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중국이 어느날 갑자기 친한(親韓) 맹방으로 급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북핵에 대해 큰 원칙에는 한국과 동의한다지만 그것도 중국 나름의 궤도상에서 움직인다고 봐야 한다. 애당초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만으로 북핵문제나 FTA 등 주요 현안이 일거에 다 풀릴 것처럼 기대치를 잔뜩 높인 게 잘못이다. 주중 대사관 등 우리 외교 참모들의 구식 외교 탓이 크다. 그저 친중 인사들을 동원해 겉모양새만 국민들 눈이 가게 유도한 건 아니었나.

중국의 최고 실력자 셋을 다 만난 일도 좋고, 시진핑 부부와 예정에 없던 오찬도 좋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제 성과이고 한·중 미래관계의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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