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경제민주화 입법 서두를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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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30 17:55   수정 2013-06-30 21:52

[다산 칼럼] 경제민주화 입법 서두를 때 아니다

버냉키 쇼크·中리스크 '더블 악재'
자칫 천길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부실 제거하고 투자 활성화 힘써야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정경제부 장관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양적완화를 축소하겠다는 출구전략 구상을 발표하자 전 세계 경제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2009년부터 4년간 3단계 양적완화를 실시해 엄청난 돈을 뿌려댄 미국이 이제 서서히 금융 정상화의 길로 복귀하겠다는 것인데, 전 세계적 주가폭락과 채권금리 상승, 금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신흥국들은 신용경색과 외환위기 공포로 불안해 하고 있다.

사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복지는 늘리고 증세는 기피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적자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글로벌 금융자본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형체도 아리송하게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탐욕을 부려왔다. 월가 금융전문가들은 모기지 파생상품을 만들어 주택시장에 거품을 일으키며 막대한 사익을 챙겼다. 이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비정상적인 경제구조에 경종을 울린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자고 만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과감한 재정적자 확대와 중앙은행의 통화공급 확대를 해결책으로 내놓고 일사불란한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미국이 3조달러를 풀었지만 G7 중앙은행들이 푼 돈을 합하면 10조달러에 이른다는 것이 JP모건의 추산이다. 이들이 그동안 힘 안 들이고 뿌려댄 엄청난 돈을 거둬들이는 고통을 전 세계가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정부나 경영이 부실한 금융회사,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과 부채가 많은 가계는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버냉키의 출구전략은 미국 경기가 회복돼 실업률이 현재의 7.6%에서 6.5% 수준으로 낮아지면 월 850억달러씩 풀던 돈을 650억달러로 줄여보고, 내년 하반기쯤 양적완화를 중단해도 될 것 같다는 내용이다. 버냉키의 출구전략 예고편만 나왔는데도 신흥국 주식이나 채권시장에 몰렸던 글로벌 자금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유턴하기 시작했고, 미국 달러 강세로 신흥국 통화 약세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은 다른 신흥국들과 달리 버냉키 쇼크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정책당국 입장인 듯한데, 중국의 신용거품 빼기와 실물경제 위축이란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안이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다. 중국의 신용거품 빼기 정책은 실물경제에 파급돼 1분기 7.7%로 떨어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버냉키 쇼크에 중국의 경기하강이 겹친 더블 악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현상을 주시하면서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외환보유액이 3300억달러나 되고, 단기외채 비중은 30% 미만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회사 수익구조가 나빠지면 시장의 신뢰는 금방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 증대를 명분으로 한 재정적자 확대에 신중을 기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에 확산되고 있는 부실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국영기업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걷어내는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내수진작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4월에 시행한 부동산종합대책도 보강해 민간소비 흐름을 좌우하는 주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를 인하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같은 금융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업 설비투자를 어렵게 하는 행정규제는 풀어주고 설비자금 조달 애로는 해소해야 한다.

특히 투자를 위축시킬 경제민주화 입법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버냉키 쇼크와 중국 경기위축이란 더블 악재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채 창조경제에 매달린다고 고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강봉균 <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정경제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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