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죄 사건' 평가 외부위원 늘려

뉴스 브리프


검찰이 무죄로 결론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하기 위해 사건평정위원회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대폭 개편했다. 대검찰청은 3일 전체 7명 위원 중 이석우 (주)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외부 위원 6명의 위촉식을 갖고 사건평정위원회를 새로 공식 출범시켰다.

기존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맡아온 위원장은 신상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맡았다. 사건평정위원회는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담당검사의 잘못이 있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나 적격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2010년 설치됐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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