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일반기업처럼 생산·판매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주로 고용하고, 생산제품을 취약계층 등에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와 비영리 조직,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선 1970년대부터 이런 사회적 기업활동이 태동했다는 점에서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소외계층 일자리'최우선'
당시 고용노동부는 효율성과 경쟁, 혁신을 강조하는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에 관심을 가졌다.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말은 자유경쟁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들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시장에선 고용의 질과 생산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고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2005년 국회에서 진영 의원의 발의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됐다. 2007년 7월 마침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돼 시행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차 사업이 끝났고 2013~2017년 2차 사업에 들어가 있다.
사회적 기업은 민간기업과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초기에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회사 설립부터 운영, 생산, 투자를 알아서 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완전히 다르다. 사회적 기업의 직원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고, 팔고, 재투자해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사회적 기업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경영컨설팅과 정보를 지원받는다.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첫해 인건비의 90%, 2차 연도에 70%를 지원받는다. 인건비 걱정 없이 고용하라는 의미다.
정부 지원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사회적 기업 지정에 정부는 신중을 기한다. 사회적 기업은 신뢰성이 중요한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차로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위원장인 지방고용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별한다.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인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제품 판로도 지원받아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영업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판로를 마련해주고 있다. 취약계층은 아주 세밀하고 세련되고, 생산력이 높은 제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과자를 만들고, 컴퓨터 재활용품을 만들고, 모자를 생산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제품에 주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 민간기업과 직접 경쟁할 경우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반영돼 있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04개 조직에서 사회적 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한다. 시설비도 지원된다.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땅 구입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해주기도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취득세 면허세도 50% 감면되며 재산세는 25%나 줄여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민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과 개인에게는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일찍이 사회적 기업이 등장했다. 민간기업들이 영리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소득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자 선진국들은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느꼈다. 1970년대 유럽과 영국에서 대거 등장해 현재 영국에서는 5만5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체 고용의 5%, GDP의 1%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선진국 사회적 기업을 본받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요구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원월드헬스’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모자, 과자, 중고부품 재활용 등과 같은 1차원적인 사업에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보다 훨씬 진화돼 있다. 사업 크기와 분야가 일반기업과 경쟁해도 될 만큼 영리를 추구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갈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외국기업은 자생적 경영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해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간섭이 심하고 경영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본받아야 할 대목이다. 외국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떳떳하게 경쟁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힘쓴다. 소비자는 절대로 ‘사회적으로’ 구매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차그룹, LG그룹, SK 등 국내 민간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은 선진 사회적 기업의 경영기법을 본받는 것뿐이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 논술 포인트 >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려면 일단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자생력은 제품의 질과 가격 경쟁에서 나온다.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과연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구매해 줄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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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영리보다 취약자 일자리 창출 목적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해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 구조 등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정한 인증 요건에 맞아야 한다.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시설비 등 융자 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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