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 연간 7조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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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7 16:58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 연간 7조원 추가 부담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시간제 일자리 질 악화…영세업체 비중 높은 탓
'양질의 시간제' 법제화땐
시간제 일자리 되레 줄 듯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를 정부가 추구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려면 연간 7조1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시간제 근로자 182만6000명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근로자는 6만명(3.3%)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조건은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하고 △공적 연금과 보험이 제공되며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 이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2006년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1.0%인 1만1000개에서 2012년 3.3%인 6만개로 느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정규직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62.3%에서 50.7%로 떨어졌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연평균 6.0% 상승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2.4%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나빠진 것은 자영업자가 많은 저부가가치 산업 및 소규모 사업체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음식·숙박업에서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2005년 16.6%에서 2012년 25.0%로 증가했다. 반면 고부가가치 업종인 제조업은 이 기간 2.8%에서 2.1%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취업애로계층인 여성과 고령층, 청년, 저학력자 중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도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 배경으로 지적했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2.3%에서 2012년 17.4%로 상승했다. 이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도 25.7%에서 42.7%로 높아졌고 15~29세 청년층은 7.9%에서 13.6%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도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 배경으로 꼽았다. 노동자단체가 정규직을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제가 속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이 취약해졌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현재 182만6000명인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연간 7조1000억원의 기업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을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맞추는 데 연간 5조7000억원, 퇴직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8000억원, 공적 연금과 보험 가입에 연간 6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준협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면서 민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 대책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법제화할 경우 기업들이 부담 증가를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 대신 전일제 비정규직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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