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주 시작됐는데…교통·교육·문화 등 생활인프라 전무
도로·조경공사…종일 소음…생활 자체가 고통
분양가, 산단보다 비싸…기업유치 한 곳도 없어…지방경제 활성화 공염불
“잠깐 내린 비로 삽시간에 도로가 잠겨 퇴근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명품도시인가요?” 지난 5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도시. 지난 3월 입주한 우정사업정보센터 직원들은 도로가 빗물에 잠겨 한동안 청사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편익시설은 전무하고 교통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생활자체가 고통”이라고 한탄했다.
8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007년 첫삽을 뜬 빛가람도시가 6년 넘게 공사 중인 것처럼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입주 지연과 부지 조성사업 지연으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여전히 공사 중
전북혁신도시에는 8월 지방행정연수원이 첫 입주하지만 부지 조성과 전기, 가스, 통신시설은 9월에, 조경·가로등 공사는 연말까지 이뤄진다. 울산 원주 충북 진주 제주혁신도시들은 공공기관 입주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혁신도시 완공이 늦어지는 것은 113개 이전기관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5기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은 “부동산 매각 지연 등을 이유로 이전을 미루고 있는 기관만 5개 혁신도시에서 12개 기관에 달한다”고 말했다.
◆관리비 물어주는 등 부작용 속출
당초 2014년 말까지 이전하려고 했던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미뤄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전기술(경북), LH(한국토지주택공사·진주) 등 38개 기관의 이전이 당초보다 1년 이상 늦어진 2015년 이뤄질 전망이다.
이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을 끝낸 부산 대연혁신도시에서는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미뤄지면서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은 7월부터 관리비와 입주지연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월 완공된 부산 해운대구 부산영상산업센터에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입주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매달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부산시에서 대신 내주고 있다. 나주 빛가람도시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분양하는 LH에 대해 기존 입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완공 및 입주기관 이전 지연으로 10개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10조원가량의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산·학·연 클러스터 한 건도 없어
혁신도시 조성 목적은 공공기관 분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하지만 기업들의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에는 건물만 들어서고 사람이 없는 ‘썰렁한’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와 경남도 등 지자체들은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기업 유치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계약이 성사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는 3.3㎡당 나주 139만원, 전북 145만원, 진주 177만원 등으로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에 비해 최소 2배에서 최고 11배나 비싸다.
부산·대구·창원·대전·광주=김태현/김덕용/강종효/임호범/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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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단보다 비싸…기업유치 한 곳도 없어…지방경제 활성화 공염불
“잠깐 내린 비로 삽시간에 도로가 잠겨 퇴근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명품도시인가요?” 지난 5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도시. 지난 3월 입주한 우정사업정보센터 직원들은 도로가 빗물에 잠겨 한동안 청사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편익시설은 전무하고 교통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생활자체가 고통”이라고 한탄했다.
8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007년 첫삽을 뜬 빛가람도시가 6년 넘게 공사 중인 것처럼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입주 지연과 부지 조성사업 지연으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여전히 공사 중
전북혁신도시에는 8월 지방행정연수원이 첫 입주하지만 부지 조성과 전기, 가스, 통신시설은 9월에, 조경·가로등 공사는 연말까지 이뤄진다. 울산 원주 충북 진주 제주혁신도시들은 공공기관 입주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혁신도시 완공이 늦어지는 것은 113개 이전기관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5기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은 “부동산 매각 지연 등을 이유로 이전을 미루고 있는 기관만 5개 혁신도시에서 12개 기관에 달한다”고 말했다.
◆관리비 물어주는 등 부작용 속출
당초 2014년 말까지 이전하려고 했던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미뤄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전기술(경북), LH(한국토지주택공사·진주) 등 38개 기관의 이전이 당초보다 1년 이상 늦어진 2015년 이뤄질 전망이다.
이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을 끝낸 부산 대연혁신도시에서는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미뤄지면서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은 7월부터 관리비와 입주지연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월 완공된 부산 해운대구 부산영상산업센터에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입주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매달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부산시에서 대신 내주고 있다. 나주 빛가람도시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분양하는 LH에 대해 기존 입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완공 및 입주기관 이전 지연으로 10개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10조원가량의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산·학·연 클러스터 한 건도 없어
혁신도시 조성 목적은 공공기관 분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하지만 기업들의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에는 건물만 들어서고 사람이 없는 ‘썰렁한’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와 경남도 등 지자체들은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기업 유치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계약이 성사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는 3.3㎡당 나주 139만원, 전북 145만원, 진주 177만원 등으로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에 비해 최소 2배에서 최고 11배나 비싸다.
부산·대구·창원·대전·광주=김태현/김덕용/강종효/임호범/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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