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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개 지자체 사이버테러 '속수무책'

입력 2013-07-08 17:17   수정 2013-07-09 05:08

행정업무-인터넷망 통합된 탓…정부 '물리적 망분리' 추진

지방공무원 35만명
PC 추가 구입해야
비용만 최소 7000억



# 방송사와 금융사 전산망 장애를 초래했던 ‘3·20 사이버테러’ 발생 엿새 만인 지난 3월26일 오전 10시40분. 경기 인천 강원 전남 전북 광주 제주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7곳의 홈페이지가 일제히 마비됐다. 한 지자체 인터넷망에서 원인 모를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연결된 다른 지자체 인터넷망까지 잇따라 영향을 받았다. 일반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이 통합돼 있어 지자체 업무는 이날 40여분간 중단됐다. 복구가 늦어졌다면 세금 납부, 복지수당 지급 등 지자체 일선 업무가 모두 멈춰설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최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사이버테러가 잇따르면서 보안 강화를 위해 지자체 네트워크망을 일반 인터넷망과 보안이 강화된 내부 업무망으로 이중화하는 ‘망분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안전행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2월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망분리를 진행해야 하지만 지자체는 여기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악성코드 및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은 대개 외부 인터넷망을 타고 내부 전산망에 칩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부 전산망에 침입한 악성코드가 지자체 내부 정보를 탈취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국가정보원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더니 망분리가 안 돼 보안이 취약한 지자체엔 정보를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보안 취약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2015년까지 1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산망 망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열리는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망분리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무망과 일반 인터넷망으로 각각 분리된 두 개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모든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1인당 2대의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 직원들은 일반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함께 깔린 한 대의 컴퓨터만 쓰고 있다. 논리적 망분리는 한 컴퓨터에 두 개의 운영체제(OS)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물리적 망분리는 논리적 망분리에 비해 컴퓨터를 추가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안행부는 국정원 권고에 따라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표한 ‘정부 3.0’도 지자체 망분리를 추진하게 된 이유다. 안행부는 망분리를 통해 중앙·지방 간 업무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의사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각기 모든 생산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메모 보고 및 영상회의 등 협업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망분리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안행부는 구체적인 비용은 집계하지 않았다. 다만 안행부 본청 직원 기준으로 1300명당 20억원의 망분리 비용이 투입돼 지자체도 이 수준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5만638명에 달하는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망분리를 추진하면 최소 7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35만대의 컴퓨터를 추가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최근 무상보육 논란처럼 지자체들이 정부더러 예산을 모두 부담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망분리

악성코드나 해킹 등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망을 보안 성능이 뛰어난 업무용과 일반 인터넷망으로 분리시켜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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