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10만명에 5조 피해 예상
10代 사기 64% 증가, 1위
조폭·의사·설계사 연루,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제주도에 사는 고교생 서모군(18)은 올초 경찰에 구속됐다. 양어머니인 이모씨(57) 등과 함께 고모씨(53)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다. 고씨 명의의 3개 보험금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10대와 60~70대의 가담이 급증하는 등 연령대도 넓어지고 있다. 수법도 조직화·지능화·흉포화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보험사기범은 10만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가구당 27만원 꼴인 총 5조원가량이 보험사기범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범은 8만3181명으로 전년(7만2333명)보다 15% 늘었다. 올 들어서도 증가세는 가파르다. 지난 상반기 중 금감원이 ‘사기 혐의가 짙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보험사기 금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동기(577억원)보다 71% 급증했다. 매년 30% 안팎에 달하던 보험사기 증가율은 2011년 4.5%로 주춤하다 작년부터 큰 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20% 이상 늘어나 10만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500명당 1명이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셈이다.
범죄 연령대도 10대와 노년층으로 넓어지고 있다. 작년에 보험사기로 붙잡힌 10대는 1562명으로 한 해 전(952명)보다 64.1% 늘었다. 연령대별 증가율에서도 최고다. 10대 증가율은 2011년에도 62.5%에 달해 2년 연속 급증세다.
노인들의 가세도 새로운 현상이다. 7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사기 증가율은 지난해 28.1%로 10대에 이어 2위다. 60대 증가율이 20.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조직화·흉포화 양상도 뚜렷하다. 정부 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 조사 결과 지난해 20명 이상이 연루된 보험사기 건수는 전체의 4%에 달했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10대와 고령층의 가세는 보험사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 중임을 뜻한다”고 우려했다.
보험사기로 인해 새나가는 보험금도 올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1인당 약 10만원, 가구당 27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사기를 막으면 보험료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적자가 쌓이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 복지 재원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광엽/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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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代 사기 64% 증가, 1위
조폭·의사·설계사 연루,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제주도에 사는 고교생 서모군(18)은 올초 경찰에 구속됐다. 양어머니인 이모씨(57) 등과 함께 고모씨(53)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다. 고씨 명의의 3개 보험금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10대와 60~70대의 가담이 급증하는 등 연령대도 넓어지고 있다. 수법도 조직화·지능화·흉포화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보험사기범은 10만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가구당 27만원 꼴인 총 5조원가량이 보험사기범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범은 8만3181명으로 전년(7만2333명)보다 15% 늘었다. 올 들어서도 증가세는 가파르다. 지난 상반기 중 금감원이 ‘사기 혐의가 짙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보험사기 금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동기(577억원)보다 71% 급증했다. 매년 30% 안팎에 달하던 보험사기 증가율은 2011년 4.5%로 주춤하다 작년부터 큰 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20% 이상 늘어나 10만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500명당 1명이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셈이다.
범죄 연령대도 10대와 노년층으로 넓어지고 있다. 작년에 보험사기로 붙잡힌 10대는 1562명으로 한 해 전(952명)보다 64.1% 늘었다. 연령대별 증가율에서도 최고다. 10대 증가율은 2011년에도 62.5%에 달해 2년 연속 급증세다.
노인들의 가세도 새로운 현상이다. 7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사기 증가율은 지난해 28.1%로 10대에 이어 2위다. 60대 증가율이 20.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조직화·흉포화 양상도 뚜렷하다. 정부 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 조사 결과 지난해 20명 이상이 연루된 보험사기 건수는 전체의 4%에 달했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10대와 고령층의 가세는 보험사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 중임을 뜻한다”고 우려했다.
보험사기로 인해 새나가는 보험금도 올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1인당 약 10만원, 가구당 27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사기를 막으면 보험료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적자가 쌓이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 복지 재원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광엽/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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