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계 직면한 65년 영국 공공의료의 부실을 보라

영국의 공공의료기관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병원에서 지난 7년간 1만3000명의 환자가 병원 측 잘못으로 ‘불필요한 죽음’을 당했다는 보고서에 영국이 온통 혼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다. 어떤 지역의 대학 병원 한 곳에서만 1600명이 부실치료로 숨졌고, 어떤 병원은 샤워시설도 없는 임시거처에 환자들을 수주간 입원시켰다. 또 다른 병원에선 불량 엑스선 장비가 대량 적발됐다는 식이다.

영국의 의료 체계는 정부예산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공공의료로 유명하다. 재정에서 90%를 지원하다 보니 정부 부담은 부담대로 커지지만 진료에 대한 불만은 불만대로 높아지고 있던 와중에 이번 폭로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2차대전 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라 노동당 정권의 복지국가 프로그램으로 1948년에 도입한 것이 NHS였다.

영국에서도 공공서비스란 이름 아래 무상 의료는 늘 논쟁을 불러왔다. 재정 부담만 커졌지 서비스 개선은 요원했던 것이다. 그게 곪아터진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보수당의 캐머런 정권은 2010년 집권하자마자 의료개혁안을 내놓았고 2011년 NHS 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골자는 연간 998억파운드(169조원·2010년)에 달하는 정부 부담을 2014년까지 200억 파운드를 절감하는 재정개혁에다 만연한 관료주의를 타파하면서 의료수준도 높인다는 것이었다.

영국에만 국한된 일도, 의료에 한정된 일도 아니다. 교육이든, 주거든 복지란 이름의 무료가 시작되는 순간 서비스 개선은 불가능해진다. 각종 연금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공돈처럼 나눠준 다음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끊을 수 없게 된다. 부실이 한계 상황에 달한 진주의료원 폐쇄를 놓고 공공의료 논쟁이 일고 있지만 부실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공공의료라는 것이 주장이지만 비용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의문에는 그 누구도 답하지 않고 있다. 마침 18일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전 부서에 경비 10% 절감의 감량경영에 들어갔다고 한다. 환자가 죽어나간다는 영국 의료 보고서가 남의 일같지 않게 들린다.




▶ 9년간 동거하다 다른 남자 아이 낳고는…
▶ 女직원, 가슴파인 옷 입고 男동료 앞에서
▶ 아내에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했다가…경악
▶ 권상우 '230억 빌딩' 사려고 이럴 줄은…
▶ 그루폰, 충격적인 '대국민 사기' 들통나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