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소비자 보호, 대법원 키코 판결에 달렸다

대법원이 19일 키코(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가져 초미의 관심을 모았다. 1, 2심 판례가 엇갈리는 데다 국민적 관심과 파장이 워낙 커, 내달 최종선고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연 것이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수백여 중소기업이 3조원대 손실을 입고 파산, 법정관리가 속출했던 사건이다. 5년이 지나서도 1심 167건, 2심 68건, 대법원 41건 등 총 27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키코 소송의 쟁점은 불완전 판매와 불공정 거래 여부다. 키코는 환헤지 상품이라면서 환율 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없다는 황당한 상품이라는 비판도 듣고 있다. 비좁은 환율 구간에서 작은 이익을 보지만 환율 상승 시 손실은 무한정 불어나 매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물론 피해기업 중에는 투기적 환이익을 기대한 경우도 없진 않을 것이다. 또 당시 일방적 원화 강세를 기대했던 사회분위기도 한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은 원래 정보비대칭이 큰 분야다. 금융의 공적기능을 중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팔면서 고객의 지식 유무를 구별하지 않았면 책임을 면키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키코 사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 이슈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이 사적 계약이고 제재범위가 아니란 이유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감원은 키코 판매 은행들의 거래위험 고지 미흡, 연간 수출액 초과계약 등의 문제를 적발하고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결국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라는 결과를 자초했고, 키코 문제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될 판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세계적 대세다. 영국에선 고객을 알고 상품을 권유하라는 적합성 원칙이 필수이고, 홍콩에선 투자자에게 반드시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지해야 한다.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은 그 자체로 사기(詐欺)로 간주해 형사사건의 범주로 보는 나라도 많다. 너무도 대조적인 한국의 금융감독 수준이다. 금소원에 단독 검사·제재권까지 부여한다지만 이것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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