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착한 적자'라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말씀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착한 적자론’을 펴 묘한 파문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공의료 과정에서 적자가 날 수 있는데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다”며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런 발언을 놓고 대통령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쏟아졌다. 물론 청와대는 진주의료원을 의식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 파장을 생각하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단지 의도가 좋다고 해서 공공기관 적자를 정당화하거나 두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논리라면 공공기관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오로지 공공성을 명분으로 합리화하려 드는 게 바로 공공기관들이다.

공기업들의 부채는 결국 모두 국민이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런 상황에서 의도가 좋으니 착한 적자라며 문제를 삼지 않고, 심지어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대주겠다고 하면 공기업 경영개선을 독려해 봐야 헛일이 되고 만다. 만성적자를 내는 공공기관마다 자신들의 비효율성은 전혀 문제삼지 않고 모두 착한 적자라고 우겨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총부채는 493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정부·지자체 등 일반정부 부채보다 많다. 국제기구들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부채에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000조원에 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75.2%로 껑충 뛰게 된다. 민영화를 서둘러서라도 공기업 부채를 줄여야 할 판에 적자 공기업에 면죄부를 줄 작정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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