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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섭 산림청장(사진)은 24일 올해 초 세운 전국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을 이렇게 소개했다. 장기대책에는 4대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 주된 정책 방향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산·인력·시설 등의 확충 △산사태정보체계 구축 △산사태 예방에 대한 교육·연구 및 제도개선 △산사태 피해지 복구·복원 등이다. 신 청장은 “그동안 적극적인 치산녹화사업 등을 통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산사태 피해로부터 주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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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을 올해 1만곳에서 2017년까지 3만6000곳으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주민 대피를 돕도록 할 방침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에는 우선 사방댐 등 사방시설이 확충된다. 사방댐 1만1900개가 설치되고 계류 8577㎞를 보전하기 위한 시설물도 만들어진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점검과 시설정비, 유사시 주민 대피 등 현장 대응활동을 수행할 산사태 현장 예방단도 올해 25개에서 2017년까지 32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사업에 2017년까지 총 2조535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가칭 ‘산사태·토석류 피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도 검토 중이다. 산사태 관련 현행 법률인 산림보호법과 사방사업법은 산사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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