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지역공약은 국가차원의 선택…경제성만으로 결정할 일 아니다"

동서고속철 등 SOC 실행 시사
강원도 첫 지자체 업무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실천 문제와 관련, “꼭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24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간 복선 전철 등의 사업에 대해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업을 관광객 유치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강원도에 미치는 지역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경제성 문제 때문에 이행이 어려운 지역 공약 사업이라도 국토균형발전 달성이나 공약 이행 등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박 대통령이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평가(B/C＝0.67)와 종합평가(AHP＝0.449)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를 예로 든 것은 그만큼 비경제적 요인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경제성평가가 1.0 이상이거나 종합평가가 0.5 이상이어야 사업이 가능한데, 강원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성이 있는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이나 공약 이행 등도 중요한 문제”라며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가 강원도 내 최고의 현안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원도를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게 사실이고, 강원도민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며 “이런 여론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강원도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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