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인사 또 돌직구..."1% 성장 좋다는 공직자 사퇴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인사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잇따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최병일 원장은 25일 "2분기에 1%대 경제성장을 했다고 좋아하는 공직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원장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제주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밖에 안 되는 경제가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내우외환을 겪는다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9분기 만에 0%대에서 벗어나 2분기(4∼6월)에 전분기보다 1.1%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최 원장의 작심발언은 우리나라 잠재적 경제성장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도 정부와 정치권에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정확한 방향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규제왕국’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와 정치권을 성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전경련의 온라인 매거진 ‘이코노미 포커스’에 ‘역주행 경제정책 이제 그만’이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그는 “세계 각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경쟁을 거의 전쟁 수준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등은 재정확대, 감세, 금리인하 등 대표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을 불황 극복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가 늘어나는 점도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 완화는 국가재정이나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9년 1만1000건이던 규제가 작년 1만4000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5개월 만에 900개가 넘는 규제가 새로 생겼다”고 했다. 이어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는커녕 규제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전경련 인사들의 작심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비토론이 확산돼온 '현오석 경제팀'에 대해 재신임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어서 더욱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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