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치 헌법이 부럽다는 아소 씨의 정신이상 증세

또 망언이 터져나왔다. 아니, 망언 정도가 아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8일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을 통해 과거 나치 정권 시절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어 있었다”며 “이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은 민주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현대적 헌법의 효시였다. 그러나 전쟁광인 나치 수괴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행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소위 수권법이라는 것을 통해 이를 무력화함으로써 독일을 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갔던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그대로다. 이런 히틀러를 본받아 개헌을 해치우자는 것이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 4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무산시키고 한국과의 관계를 급랭시켰던 당사자이다. 급기야 나치식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은 상당한 저의가 깔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마침 일본 언론에선 아베 정권이 올 가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은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 승리를 통해 양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3분의 2 찬성으로 돼 있는 의회의 개헌 의결 정족수를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더구나 아소 씨가 언급한 나치의 헌법개정은 민주적 헌법이 어떤 기만적 과정을 통해 독재헌법으로 변질되는지를 증언하는, 민주주의 실패의 역사적 사례로 인용되는 바로 그 사례다. 그런 나치의 기만적 헌법개정을 배우겠다고 나서는 것이 실로 놀랍다. 이는 일본의 국가적 지성과 이성을 의심케 하는 자기부정이고 국기문란이며 반사회적 정신이상 증세다. 침략은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아베 총리와 히틀러를 배우겠다는 아소 부총리가 똑같다. 아, 일본인의 독특함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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