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최경환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법안 마련 힘 쏟을 것"
전문가 "양도세 중과 폐지 늦어지면 시장 회복 불능"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취득세 영구감면 등의 핵심 대책이 가을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은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김학환 공인중개사협회 연구고문)
새누리당이 1일 서울 봉천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부동산전문가들과 중개업계,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마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발목이 잡힌 핵심대책에 대한 신속처리 주문이 쏟아졌다.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생계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관련 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100%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대책 신속한 시행 요구 빗발
전문가들은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거 대책에 비해 후한 평가를 내리면서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실행 시점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주택시장 활황기에 만들어졌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폐기를 꼽았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지금은 투기억제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구매력 있는 사람들을 거래에 동참하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야당을 공개토론장으로 모셔서 시장악화에 대한 상황인식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칠 핵심 법안이 국회에 오랫동안 묶이게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본부장도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민간택지에서는 민간업체들이 소신껏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규제를 풀고, 공공택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아니라 6억원 이하 주택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도 언급됐다. 유구현 우리은행 부행장은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전·월세 관련 대출을 할 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DTI 등을 완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1대책 입법화 적극 추진
새누리당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 국회에 계류된 ‘4·1 부동산 대책’ 과 관련된 법안들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전문가와 업계의 지적 및 요구를 받아들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우선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도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공격하는 바람에 ‘미완의 대책’으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여당은 좀 더 과감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도 “취득세 영구 인하는 가급적 8월까지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DTI·LTV 완화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부동산도 어렵지만 가계부채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DTI와 LTV를 전면적으로 손보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진/추가영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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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법안 마련 힘 쏟을 것"
전문가 "양도세 중과 폐지 늦어지면 시장 회복 불능"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취득세 영구감면 등의 핵심 대책이 가을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은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김학환 공인중개사협회 연구고문)
새누리당이 1일 서울 봉천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부동산전문가들과 중개업계,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마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발목이 잡힌 핵심대책에 대한 신속처리 주문이 쏟아졌다.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생계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관련 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100%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대책 신속한 시행 요구 빗발
전문가들은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거 대책에 비해 후한 평가를 내리면서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실행 시점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주택시장 활황기에 만들어졌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폐기를 꼽았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지금은 투기억제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구매력 있는 사람들을 거래에 동참하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야당을 공개토론장으로 모셔서 시장악화에 대한 상황인식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칠 핵심 법안이 국회에 오랫동안 묶이게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본부장도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민간택지에서는 민간업체들이 소신껏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규제를 풀고, 공공택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아니라 6억원 이하 주택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도 언급됐다. 유구현 우리은행 부행장은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전·월세 관련 대출을 할 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DTI 등을 완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1대책 입법화 적극 추진
새누리당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 국회에 계류된 ‘4·1 부동산 대책’ 과 관련된 법안들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전문가와 업계의 지적 및 요구를 받아들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우선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도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공격하는 바람에 ‘미완의 대책’으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여당은 좀 더 과감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도 “취득세 영구 인하는 가급적 8월까지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DTI·LTV 완화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부동산도 어렵지만 가계부채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DTI와 LTV를 전면적으로 손보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진/추가영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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