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25전쟁은 한국의 승리’라고 단언하면서 그 근거로 경제력 차이를 꼽았다. 전쟁 직후 20년 가까이 북한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60년이 흐른 지금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대한민국은 강성한 경제대국을 일군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5위, 수출규모는 세계 8위를 자랑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북한은 억압과 독재, 폐쇄경제의 굴레에서 비탈길을 헤맸다.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정치 등 모든 면에서 양측은 갈수록 격차가 벌어졌다.
#60년대까지 잘나가던 북한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는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했다. 1960년 북한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137달러로, 남한(94달러)의 1.5배였다. 계산방식에 따라 북한의 1인당 GNI가 남한의 3배를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1962년 신년헌사에서 당시 김일성 주석이 “오래지 않아 모든 인민들이 이밥(흰쌀)에 고깃국을 먹고 기와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통치적 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경제성장에 자신감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이밥, 고깃국, 기와집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당시 한반도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1961년까지 남북한의 경제관련 지표를 비교하면 북한의 우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석탄 발전량 철광석 화학비료 시멘트 어획량 식량 등 7개 품목에서 식량만을 제외한 6개 품목은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위였다. 발전량은 북한이 5배 정도 많았고, 철광석은 10배 가까이 압도했다. 현재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는 대표적 품목인 화학비료는 20배를 웃돌 정도로 북한이 우위였다. 시멘트 역시 비교가 되지 않았다. 경제 인프라적인 품목들에서 격차가 이 정도이니 1인당 GNI가 북한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폐쇄된 北경제 몰락의 길로…
정전 60년이 된 현재 남북한의 경제는 어떻게 변했을까. 폐쇄된 북한의 경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현재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37배 정도에 달한다. 2012년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은 2011년에 비해 63달러 증가한 783달러로, 남한(2만3113달러)의 3%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물가 등을 감안할 때 실질구매력에서는 격차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2012년 북한의 수출은 28억달러, 수입은 35억달러인 반면 남한은 수출 5482억달러, 수입 5482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만으로 볼 땐 남한이 북한의 190배 정도 많은 수치다. 북한이 3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30억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분석을 감안하면 1년 수출로 번 돈을 여기에 날려버린 셈이다. 이는 옥수수 1000만t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옥수수 1000만t은 북한 주민 전체에 31~36개월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한국은행 ‘2012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3%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이후 4년 만의 최고치다. 경공업, 중화학공업이 동시에 늘어났고 특히 농림어업 분야의 상승폭이 컸다. 제조업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6% 늘었다. 2011년 3.0%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제조업이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북한 경제성장률은 2009년(-0.9%), 2010년(-0.5%) 2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 2011년 0.8% 상승세로 전환했다. 북한 전체 인구는 2480만명 정도로 남한의 절반 수준이다.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승리
196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위를 점하던 경제 상황이 불과 반세기 만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역전된 것은 무엇보다도 상반된 경제체제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일 주석으로부터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이 상징하듯 폐쇄된 정치와 폐쇄된 경제체제로 스스로의 활로를 차단했다. 경제는 주로 중국에 의존했다. 특히 에너지는 중국이 숨통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문을 열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지만 북한만은 ‘주체성’ ‘자급’만을 내세우며 문을 걸어잠그고 안으로 움츠러들었다. 그 결과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에 비해 우위를 점했던 경제 인프라들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쭈그러들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는 기업가나 근로자의 창의성을 촉발해 혁신을 낳고, 그 혁신이 지속적으로 성장이란 엔진을 돌리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북한 경제에는 이런 창의성이 깃들 공간이 없어진 것이다.
6·25전쟁 이후 20년 가까이 지속된 북한의 경제우위가 불과 50년도 안 돼 180도 뒤바뀐 것은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인프라보다 이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시장경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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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참전의 날’ 선포…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
올해부터 7월27일이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됐다. 6·25전쟁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희생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모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뜻과 전쟁의 의미를 새기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전협정 60주년인 지난달 27일 “대한민국은 올해부터 7월27일을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17만8000여명의 전사자와 55만5000여명 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유엔군 참전의 날’ 지정을 선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유엔 참전의 날’ 지정을 선포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 정전협정 60주년에 단지 역사를 기념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세계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던 6·25전쟁은 정전 60주년을 맞아 미국내에서 ‘잊혀진 승리’로 재부각됐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해 “6·25전쟁은 한국의 승리”라고 강조하며 역사적 재평가를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한국 경제는 억압과 빈곤으로 이어진 북한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이는 한국전 승리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6·25전쟁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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