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가계소득 부진, 이익 분배 안됐기 때문"

한국 가계 소득 증가율의 부진이 기업 이익의 분배가 근로자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소득 부진의 원인과 정책 과제'란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소득 중 가계부문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기업 소득증가율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12.4%, 2001년부터 2011년 까지 10.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1.7%에서 6.8%로 50% 가량 떨어졌다.

기업소득이 가계로 유입되는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이 부진하다는 의미다. 가계소득의 상대적 둔화는 인력절감형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이 저조한 수출·제조업 주도 성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고용유발계수는 1995년 15.8명에서 2000년 11.1명, 2005년 9.9명, 2011년 7.9명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일반기계업 7.3명, 전기·전자기기업 5.1명(2011년) 등 한국의 성장엔진인 제조업 고용유발효과는 평균 수준에 못 미쳤다.

경제성장률 하락,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 가계부채 확대로 이자부담 상승 등도 가계소득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 저축여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나 잠재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서비스업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새 성장동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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