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 험로 예고…여야 우려 한목소리

입력 2013-08-09 09:50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기업,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역행"이라면서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 민주화를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생역행의 길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세제는 법으로 정한다"면서 "민주당은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심의과정에 철저히 따질 것임을 내비쳤다.

여당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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