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어쩌나…깊어지는 아베의 고민

日銀총재 "예정대로 올려야"
정부 일각선 "연기·조정 필요"


소비세 증세를 놓고 일본 정부 내에서 분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인상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포문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열었다. 구로다는 금융정책결정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 탈피와 소비세율 인상은 서로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세율을 올리더라도 경제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소비세 증세를 감안해도 내년과 2015년 실질 성장률이 각각 1.3%와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두 수치 모두 일본의 잠재성장률(0.5%)을 웃도는 양호한 성적표다. 일본은 내년 4월과 201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재 5%인 소비세율을 10%로 높일 예정이다.

구로다는 이어 “증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세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 폭을 줄이면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고, 이는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더 이상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인상 연기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997년 소비세율을 높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다. 일본은 1997년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했고, 그 여파로 1998년부터 곧바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졌다.

금융시장에서도 구로다의 ‘양립론’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내년도 성장률은 일본은행 예상치(1.3%)의 절반인 0.5~0.6%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는 인상 시기 연기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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