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원인 진단 필요, 현상태 유지하라 지시
전문가들 "수돗물 수질 위협하는 정책은 문제"
환경부 "MB정부 공무원 동원해 녹조 치워" 파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사진)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성 발언을 연일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간부 회의에서는 낙동강 녹조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녹조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4대강 보를 철거할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지난달 25일 간부회의에서 “낙동강 녹조는 충분히 문제가 부각될 때까지 BAU(Business As Usual·인위적 조작 없이 현 상황 유지)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했다. 국민이 이용하는 수돗물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녹조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얘기다. 윤 장관은 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위적으로 미리 (녹조 현상을) 예방하는 것은 미봉책이고 정확한 원인 진단에 따른 처방이 안 돼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 BAU를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 전 공식 자료를 통해 “4대강 녹조에 대해 미리 인위적이고 작위적 조치로 문제를 덮은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을 평가하면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찮다. 장덕진 명지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녹조 현상은 실험 대상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며 “아무리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수돗물 수질에 위협을 주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정확한 조사자료나 근거 없이 4대강 사업이 낙동강 녹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정부 인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근거자료가 없듯이 (우리도) 4대강이 녹조 현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자료도 없어 반박하기 힘들다”며 “2~3년은 지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윤 장관의 발언은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류 농도(클로로필-a)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실제 측정치가 아닌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예측한 내용이었다.
환경부가 이날 이명박(MB) 정부에서 녹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MB 정부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녹조를 치워 시각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수자원을 함께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도로에 쓰레기가 있으면 누구나 치우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들이 녹조가 보이면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며 “4대강 사업 때문에 특별히 처리 작업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이 정부 부처 수장으로 4대강 보 철거를 처음 언급한 것도 파장을 더 키우고 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가 나오고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보 철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꾸리고 있다. 이달 내 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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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수돗물 수질 위협하는 정책은 문제"
환경부 "MB정부 공무원 동원해 녹조 치워" 파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사진)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성 발언을 연일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간부 회의에서는 낙동강 녹조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녹조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4대강 보를 철거할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지난달 25일 간부회의에서 “낙동강 녹조는 충분히 문제가 부각될 때까지 BAU(Business As Usual·인위적 조작 없이 현 상황 유지)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했다. 국민이 이용하는 수돗물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녹조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얘기다. 윤 장관은 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위적으로 미리 (녹조 현상을) 예방하는 것은 미봉책이고 정확한 원인 진단에 따른 처방이 안 돼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 BAU를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 전 공식 자료를 통해 “4대강 녹조에 대해 미리 인위적이고 작위적 조치로 문제를 덮은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을 평가하면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찮다. 장덕진 명지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녹조 현상은 실험 대상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며 “아무리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수돗물 수질에 위협을 주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정확한 조사자료나 근거 없이 4대강 사업이 낙동강 녹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정부 인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근거자료가 없듯이 (우리도) 4대강이 녹조 현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자료도 없어 반박하기 힘들다”며 “2~3년은 지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윤 장관의 발언은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류 농도(클로로필-a)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실제 측정치가 아닌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예측한 내용이었다. 환경부가 이날 이명박(MB) 정부에서 녹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MB 정부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녹조를 치워 시각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수자원을 함께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도로에 쓰레기가 있으면 누구나 치우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들이 녹조가 보이면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며 “4대강 사업 때문에 특별히 처리 작업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이 정부 부처 수장으로 4대강 보 철거를 처음 언급한 것도 파장을 더 키우고 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가 나오고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보 철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꾸리고 있다. 이달 내 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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