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조직개편, SW국·창업지원팀·인터넷신산업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정책을 총괄하는 국과 창업과 인터넷 신산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11일 미래부가 마련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창조경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조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일은 다음 달 12일부터다.

우선 창조경제기획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창조경제기획담당관·창조경제기반담당관·융합기획담당관 등 3개 과로 이뤄진 이 조직에 미래성장전략담당관과 창조경제진흥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성장전략담당관은 미래성장 동력을 조사·발굴·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창조경제진흥팀은 여러 부처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등 창업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창조경제기획관의 직무 등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국장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정책을 총괄하는 국을 설치한다. 기존 정보통신산업국을 소프트웨어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소속으로 들어간다.

소프트웨어 관련 과는 현 소프트웨어산업과와 소프트웨어융합과 등 2개에 소프트웨어정책과, 디지털콘텐츠과, 인터넷 신산업팀 등을 추가한다. 인터넷신산업팀은 소프트웨어뱅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는 조식이다.

현 방송통신융합실 소속인 전파정책관은 전파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정책국으로 분리 개편한다.

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과 인재개발 국제화 등을 추진하는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을 신설한다. 행정관리담당관에 공공정보 개방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취지의 '정부 3.0'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선도연구실에는 연구기관지원팀을 신설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과 지원, 운영 등을 맡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창조경제 지원, 인터넷신산업, 국제협력 분야의 인력이 27명 증원된다.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7명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의 인사 이동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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