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위해선…서비스업·청년고용에 답 있다

현대경제硏 보고서
고용 선진 13개국과 비교


고용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서비스업과 청년 고용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훈련, 직업 소개 등에 쓰는 정책 지원금 규모도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고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용률은 지난해 64.2%로 2004년보다 0.6%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고용률이 70%를 넘은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13개국의 이 기간 고용률 상승폭(1.1%포인트)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 이유를 노동의 수요와 공급, 정책 측면에서 분석했다. 우선 노동 수요에서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지난해 69.3%로 13개국 중 통계가 없는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11개국 평균(74.6%)보다 5.3%포인트 낮았다. 대신 제조업 고용 비중은 16.6%로 11개국 평균(12.8%)보다 높았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25~34세 청년 고용률은 70.9%로 13개국 평균(80.5%)보다 낮았다.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 고용률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가사와 육아 부담에 따른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제도적 측면에서도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는 직업 훈련, 직업 소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재정을 투입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는 2004년 0.11%에서 2011년 0.33%로 증가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12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가 GDP의 0.7%대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전 선임연구원은 “노동시장 정책 지출 확대는 근로자의 경쟁력 확충을 지원해 고용률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를 제안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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