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장관 휴가 못 가는 게 자랑 아니다

경제장관들의 여름휴가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휴가를 현장 방문으로 대체하거나, 가더라도 기껏 2~3일이 고작이다. 심지어 휴가원을 제출해 놓고 직원들 몰래 출근하는 장관도 있다고 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두 번 미룬 휴가를 끝내 취소한 경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휴가를 송전탑 갈등이 첨예한 밀양에서 보내며 주민 설득에 주력했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하는 걸로 휴가를 대신했다. 게다가 이번 주부턴 을지연습에다 경제장관회의 등이 예정돼 있어 장관들의 휴가는 사실상 물 건너갈 판이다.

물론 휴가 못가는 이유들이 다 있다. 세제개편 파동에다 전력난, 수해, 적조 등 현안들에 치여 주무부처 장관이 휴가를 가더라도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었을 것이다. 장관을 몇 년씩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휴가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관이 매일 출근부에 도장 찍고 현장을 찾아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장관이 휴가를 못 가면 차관, 실·국장, 과장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관료사회다. 소비 촉진을 위해 공무원들 휴가는 국내에서 보내라고 주문한 정홍원 총리가 무안해질 지경이다.

사실 장관들이 현장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격언은 탁상공론을 경계한 말이다. 하지만 현장엔 실무자들이 다녀야 한다. 장관의 몫이 아닌 것이다. 잦은 현장방문은 외려 현장의 특수성을 일반론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귀납적 착시 위험을 내포하게 마련이다. 장관은 실무진의 다양한 현장보고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을 만드는 자리이지, 개별 사례에 대증요법을 내놓는 자리가 아니다. 장관이 민생투어를 위해 몇천 ㎞를 돌 시간이 있다면 사무실에서 차분히 핵심 타깃을 고민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낫다. 두뇌가 일을 하지 않으면 괜스레 몸만 바빠진다.

창조경제를 내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들이 농업적 근면성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난센스다. 그 속에서 무슨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겠는가. 눈치를 보는 장관도 딱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청와대도 문제다. 장관들에게 휴가를 허(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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