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 70% 달성’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런 박 대통령이 바로 ‘중산층’ 때문에 커다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역풍을 맞은 세법개정안 때문이다. 나흘 만에 일부 수정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중산층만큼 혼란을 주는 용어도 드물다. 쓰는 사람에 따라,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같은 개념이다. 정부는 OECD 기준을 차용했다지만 이것 역시 절대적일 수 없다. 보통 통계수치를 기반으로 하지만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후보 시절 박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대선 승리를 위해 ‘중산층 복원’이라는 구호를 차마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애매하지만 대중에 어필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이었다. 그렇게 당선에 일조했던 중산층이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남용되는 혼란스런 용어들
개념이 모호하지만 남용되는 말은 중산층뿐이 아니다. 서민(庶民)도 마찬가지다. 서민의 어원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 이전이라고 한다. 당시 서민은 성(姓)이 없는 평민, 다시 말해 피지배계급을 뜻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두루뭉수리로 쓰인다. 정치인은 물론 정부도 입만 열면 서민 타령이다. 대상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온갖 서민대책, 서민정책이 쏟아진다. 보통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틈만 나면 “우리 같은 서민은 살기 힘들다”고 투덜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0년 실시한 서민의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재밌는 건 저소득층(84.5%)보다 중상위층(92.1%)에서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어엿한 음식점 사장님이나 심지어 국회의원 중에도 스스로를 서민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부자는 어떨까. 부자의 정의 역시 중산층이나 서민 못지 않게 주관적이다. 최근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과표 1억5000만원 초과에 최고세율 38%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서는 과표 1억5000만원 넘는 사람은 부자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도 내세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를 부자감세로 본 것이다. 그런데 당시 소득세 감세(세율 2%포인트 인하) 대상은 과표 8800만원 이하 소득자였다. 이들도 모두 부자란 말인가. 19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약 18억원이다. 국민 대다수는 이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세정의는 국회의원부터
중산층 서민 부자….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표를 얻기 위해 너무도 쉽게 끌어쓰는 말들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그랬듯이, 자칫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제 발등 찍기 십상이다. 평균 재산 18억원에 세비만 1억5000여만원, 여기에 각종 후원금도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 이 중 37명이 단 1원의 세금도 안 냈다. 10만원도 안 낸 의원만 51명이다. 그런 정치인들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니 부자증세를 운운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여야 정당과 국회는 세법개정에 앞서 의원들의 교묘한 세테크가 어떻게 가능했고 누가 어떤 꼼수를 썼는지부터 낱낱이 공개하는 게 순서다. 자신의 세금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면서 마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듯, 국민들을 미혹하는 정치인들의 위선적 언어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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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 70% 달성’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런 박 대통령이 바로 ‘중산층’ 때문에 커다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역풍을 맞은 세법개정안 때문이다. 나흘 만에 일부 수정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중산층만큼 혼란을 주는 용어도 드물다. 쓰는 사람에 따라,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같은 개념이다. 정부는 OECD 기준을 차용했다지만 이것 역시 절대적일 수 없다. 보통 통계수치를 기반으로 하지만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후보 시절 박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대선 승리를 위해 ‘중산층 복원’이라는 구호를 차마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애매하지만 대중에 어필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이었다. 그렇게 당선에 일조했던 중산층이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남용되는 혼란스런 용어들
개념이 모호하지만 남용되는 말은 중산층뿐이 아니다. 서민(庶民)도 마찬가지다. 서민의 어원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 이전이라고 한다. 당시 서민은 성(姓)이 없는 평민, 다시 말해 피지배계급을 뜻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두루뭉수리로 쓰인다. 정치인은 물론 정부도 입만 열면 서민 타령이다. 대상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온갖 서민대책, 서민정책이 쏟아진다. 보통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틈만 나면 “우리 같은 서민은 살기 힘들다”고 투덜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0년 실시한 서민의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재밌는 건 저소득층(84.5%)보다 중상위층(92.1%)에서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어엿한 음식점 사장님이나 심지어 국회의원 중에도 스스로를 서민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부자는 어떨까. 부자의 정의 역시 중산층이나 서민 못지 않게 주관적이다. 최근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과표 1억5000만원 초과에 최고세율 38%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서는 과표 1억5000만원 넘는 사람은 부자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도 내세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를 부자감세로 본 것이다. 그런데 당시 소득세 감세(세율 2%포인트 인하) 대상은 과표 8800만원 이하 소득자였다. 이들도 모두 부자란 말인가. 19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약 18억원이다. 국민 대다수는 이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세정의는 국회의원부터
중산층 서민 부자….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표를 얻기 위해 너무도 쉽게 끌어쓰는 말들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그랬듯이, 자칫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제 발등 찍기 십상이다. 평균 재산 18억원에 세비만 1억5000여만원, 여기에 각종 후원금도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 이 중 37명이 단 1원의 세금도 안 냈다. 10만원도 안 낸 의원만 51명이다. 그런 정치인들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니 부자증세를 운운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여야 정당과 국회는 세법개정에 앞서 의원들의 교묘한 세테크가 어떻게 가능했고 누가 어떤 꼼수를 썼는지부터 낱낱이 공개하는 게 순서다. 자신의 세금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면서 마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듯, 국민들을 미혹하는 정치인들의 위선적 언어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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