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흥국 위기, 한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인도발(發) 신흥국 위기가 여간 심상치 않다. 주가와 통화가치가 폭락하고 경상수지와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외자가 빠져나가는 모습은 영락없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데자뷔다. 인도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미국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축소 예고 후 헤알화가 18%나 급락한 브라질, 2분기 경상수지 적자(-98억달러)가 70% 급증한 인도네시아,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 태국 등도 사정권이다.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까지 덩달아 의심받는 상황이다.

물론 신흥국 불안이 과장됐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신흥시장 혼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설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시장 펀더멘털을 개선한 데다 자본구성도 과거보다 건전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썰물이 되자 그동안 신흥국들에 부족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는 미국 CNBC의 지적이 한결 설득력 있다. 주된 수출품목인 원자재 약세,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둔화에다 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난까지 겹치면서 신흥국들의 경기침체, 외채, 경상수지·재정 적자 등이 주목을 끌게 된 것이다. 고속성장하던 신흥국들이 내리막길을 탔고 그중 몇몇은 상당히 심각한 게 사실이다.

한국도 신흥국 위기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경제체질이 약해지면 어김없이 외환위기 낙인효과가 작용했다. 이번에도 이틀간 코스피지수는 50포인트나 급락했다. 다행히 원·달러 환율은 별 변동이 없지만, 그렇다고 한국은 위기와 무관하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자본시장을 활짝 열어젖혀 외국인의 ATM 소리를 듣지 않는가. 물론 과거 위기의 빌미가 됐던 외환보유액이 7월 말 3297억달러, 경상수지는 상반기 297억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다. 단기외채 비중도 29%에 불과하다. 현오석 부총리가 “우리는 차별화되고 있다”는 근거다.

하지만 이런 대외건전성 지표에는 안 나타나는 불안요소들은 되레 더 커졌다는 게 문제다. 성장을 잊은 경제, 정쟁에 빠진 정치, 빠른 고령화와 더딘 일자리 등은 사회 전반에 갈등과 무기력증을 낳고 있다. 제조업은 성장판이 닫혀가고 서비스업은 이익집단의 반발에 막혀 무엇 하나 돌파구가 안 보인다. 규제완화는 말뿐이고, 귀족노조는 수시로 파업 위협이다. 대한상의가 제조업 7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경영환경이 국내가 더 어렵다는 응답이 78%나 됐던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내부 만성질환이 외부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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