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시간끌면 日 JX에너지와 합작 깨지는데
울산에 PX공장 건설, 증손회사 규제가 '발목'
GS칼텍스도 '같은 고민'…日쇼와셀 투자 철회 위기
“일본 JX에너지와의 합작은 SK로선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성사돼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지난 23일 서울 서린동 SK 본사에서 만난 김창근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사진)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김 의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9월 정기 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니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SK종합화학은 2011년 일본 JX에너지와 50 대 50 합작으로 울산에 합성섬유 원료인 파라자일렌(PX)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양해각서를 맺었다. 총 투자금액이 96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공장 건설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울 때 지분 100%를 갖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발목을 잡았다. SK종합화학은 지주사 SK(주)의 손자회사다. 정부는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지분 의무 보유 비율을 50%까지 낮춰주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기업의 애로점을 풀어줄 계획이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연내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SK 관계자는 “연내 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JX에너지 측이 사업에서 발을 빼 합작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활유 사업을 하는 SK루브리컨츠도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이 회사 역시 JX에너지와 울산에 3100억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윤활기유 공장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법 규정에 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증손회사에 대한 규제 때문에 추가 투자를 못하고 있는 기업이 정유와 석유화학 업계에 여럿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 GS칼텍스도 마찬가지 이유로 속을 태우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일본 다이요오일, 쇼와셀과 손잡고 총 1조원을 투자해 전남 여수에 연산 100만t 규모의 PX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막혀 투자 집행과 공장 신설 작업이 차질을 빚자 쇼와셀 측은 GS칼텍스에 오는 10월까지 사업 성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요구했다. 9월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쇼와셀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SK 관계자는 “증손회사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단순히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8년 제정한 법률.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우려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막히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의무 지분율을 50%까지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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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PX공장 건설, 증손회사 규제가 '발목'
GS칼텍스도 '같은 고민'…日쇼와셀 투자 철회 위기
“일본 JX에너지와의 합작은 SK로선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성사돼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지난 23일 서울 서린동 SK 본사에서 만난 김창근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사진)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김 의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9월 정기 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니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SK종합화학은 2011년 일본 JX에너지와 50 대 50 합작으로 울산에 합성섬유 원료인 파라자일렌(PX)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양해각서를 맺었다. 총 투자금액이 96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공장 건설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울 때 지분 100%를 갖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발목을 잡았다. SK종합화학은 지주사 SK(주)의 손자회사다. 정부는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지분 의무 보유 비율을 50%까지 낮춰주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기업의 애로점을 풀어줄 계획이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연내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SK 관계자는 “연내 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JX에너지 측이 사업에서 발을 빼 합작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활유 사업을 하는 SK루브리컨츠도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이 회사 역시 JX에너지와 울산에 3100억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윤활기유 공장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법 규정에 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증손회사에 대한 규제 때문에 추가 투자를 못하고 있는 기업이 정유와 석유화학 업계에 여럿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 GS칼텍스도 마찬가지 이유로 속을 태우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일본 다이요오일, 쇼와셀과 손잡고 총 1조원을 투자해 전남 여수에 연산 100만t 규모의 PX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막혀 투자 집행과 공장 신설 작업이 차질을 빚자 쇼와셀 측은 GS칼텍스에 오는 10월까지 사업 성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요구했다. 9월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쇼와셀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SK 관계자는 “증손회사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단순히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8년 제정한 법률.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우려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막히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의무 지분율을 50%까지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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