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보호' 취지였지만 부담 느낀 기업들 정규직 축소 잇따라
건강보험 의무화 피하려 근로자 노동시간 줄여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미국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오히려 이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3월 승인된 오바마케어 법안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자 한 명당 2000~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업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당장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릴 태세다.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이 의무 조항은 기업들의 반대로 1년 미뤄져 2015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은 벌써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인 동포가 설립한 미국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 포에버21은 최근 재고관리, 판매, 매장 유지 근무자 등의 근무시간을 29.5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근로자별 노동 시간을 오바마케어 기준선인 30시간 아래로 조정해 건강보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만명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패스트푸드 업체 등 외식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21개의 서브웨이 샌드위치 지점을 운영하는 로런 굿리지는 “오바마케어의 비용 부담 때문에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29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루크 퍼팩트는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소득도 줄어들 것”이라며 걱정했다.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 위원장은 “일시적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법안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비슷한 현상이 기업뿐 아니라 학교와 지방정부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공립대학인 세인트 피츠버그대와 조지아주의 조지아 군사학교 등은 청소부나 경비원은 물론 시간제 강사들의 근무시간까지 30시간 아래로 조정했다.
지방정부들도 노동 시간 감축에 동조하고 있다. 코네티컷주 미들타운 카운티와 플로리다주 브리바드 카운티는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미 상당수 직원들의 노동 시간을 30시간 아래로 조정했다. 위스콘신주 치페와 카운티의 프랭크 파스카렐라 행정관은 “16만3000달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75%의 직원들을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 노프트싱어 CBIZ 고용서비스부문 회장은 “기업들이 건강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의 노동 시간을 하향 조정하면서 지난 7월 미국 평균 노동 시간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2014년 시행 예정이었던 고용주의 건강보험 부담 때문에 2013년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하이디 시어홀즈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같이 줄어 주당 40시간 노동을 기초로 하는 중산층이 몰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 오바마케어법안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현재 45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를 줄이고 턱없이 높은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정규직 근로마 50명 이상 고용 기업은 종업원의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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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무화 피하려 근로자 노동시간 줄여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미국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오히려 이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10년 3월 승인된 오바마케어 법안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자 한 명당 2000~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업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당장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릴 태세다.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이 의무 조항은 기업들의 반대로 1년 미뤄져 2015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은 벌써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인 동포가 설립한 미국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 포에버21은 최근 재고관리, 판매, 매장 유지 근무자 등의 근무시간을 29.5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근로자별 노동 시간을 오바마케어 기준선인 30시간 아래로 조정해 건강보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만명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패스트푸드 업체 등 외식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21개의 서브웨이 샌드위치 지점을 운영하는 로런 굿리지는 “오바마케어의 비용 부담 때문에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29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루크 퍼팩트는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소득도 줄어들 것”이라며 걱정했다.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 위원장은 “일시적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법안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비슷한 현상이 기업뿐 아니라 학교와 지방정부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공립대학인 세인트 피츠버그대와 조지아주의 조지아 군사학교 등은 청소부나 경비원은 물론 시간제 강사들의 근무시간까지 30시간 아래로 조정했다.
지방정부들도 노동 시간 감축에 동조하고 있다. 코네티컷주 미들타운 카운티와 플로리다주 브리바드 카운티는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미 상당수 직원들의 노동 시간을 30시간 아래로 조정했다. 위스콘신주 치페와 카운티의 프랭크 파스카렐라 행정관은 “16만3000달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75%의 직원들을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 노프트싱어 CBIZ 고용서비스부문 회장은 “기업들이 건강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의 노동 시간을 하향 조정하면서 지난 7월 미국 평균 노동 시간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2014년 시행 예정이었던 고용주의 건강보험 부담 때문에 2013년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하이디 시어홀즈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같이 줄어 주당 40시간 노동을 기초로 하는 중산층이 몰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 오바마케어법안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현재 45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를 줄이고 턱없이 높은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정규직 근로마 50명 이상 고용 기업은 종업원의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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