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 최광 이사장에게 듣는다
운용본부 독립시키는 공사화 실익 없어
보험료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복지정책 위해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
“국민연금 사령탑을 맡는 것이 결정된 순간 먼저 떠오른 게 400조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국민연금 기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대학 교수 시절 “시장이 곧 정의”라고 말했던 학자 출신답게 시장경제원리를 기금운용에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경쟁을 통해 효율을 제고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견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그는 “연금사회주의를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고 말해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한 과도한 의결권 사용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공사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국민연금 주주권을 경제민주화에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것일 뿐이다. 그러나 독립을 시킨다고 우수한 성과를 낸다고 볼 수 없고 독립성을 강화한들 공공기관일 뿐이다. 공사화는 실익이 없다고 본다.”
▷공사화에 반대하는 다른 이유도 있나.
“기금은 연금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성과 가입자의 대표성이 중요하다. 독립 공사가 기금운용을 잘못해 큰 손실이 날 경우 사후적으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면에서 공사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거대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하다.
“그래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지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하나 있지만 이를 두 개로 나눠 경쟁시킬 계획이다. 지금은 400조원이지만 나중에 800조원이 되면 본부장 한 명이 총괄하기가 힘들다. 또 독점은 항상 부패를 야기한다. 두 개의 본부체제를 만든 뒤 주식 채권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면 성과는 물론 윤리적인 면에서도 큰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경쟁은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윈-윈 게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의결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는데.
“지금도 장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사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는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하며 연금 사회주의는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특정 이념을 위해 의결권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금이 주주 대표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연금은 주주가치와 기업경영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법과 절차를 모색할 것이다. 기업도 살고 기금도 살아야 하는데 기업이 사는 것이 우선이다.”
(연금사회주의는 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쓴 용어로 그는 “연기금이 기업 최대주주가 되면 결국 연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움직이는 새로운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재벌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해 의결권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용어로 쓰인다. 최 이사장은 학자시절에도 “연금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기업에 가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독재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새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어떤 사람을 발탁할 생각인가.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 여기에 윤리성 지도력 리더십까지 갖춘 사람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수로는 이런 사람이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단 뽑고 난 뒤에 보수를 올려줄 생각이다.”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은 보험료율뿐 아니라 출산율, 경제성장률, 기금 수익률, 지급연령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연금보험료만 더 내라고 하면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하다.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기초연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원래 취지대로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 지금처럼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확한 소득파악이 안 되니 복지정책은 물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긴다. 국세청이 국민들의 재산과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누가 더 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인프라가 없어 어떤 정책을 펴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기초연금을 도입한 후에라도 이런 소득파악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초연금 논란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늘고 있는데.
“처음엔 그랬지만 요즘엔 탈퇴자가 줄고 있다. 가입-탈퇴를 합산해 보니 지난 7월에 775명이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월평균 2000~3000명 나간 것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1000명이 넘는 탈퇴자가 재가입한 것이다. 여러 모로 따져봐도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선 국민연금만한 상품이 없다.”
▷국민연금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다. 최근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내부 조직이 있으면 모두 해체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사적네트워크가 인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광 이사장은 누구
대표적 시장경제 학자…YS정부 복지장관 역임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로 있다가 지난해 12월 정년 퇴임했다. 국내의 대표적인 시장경제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8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제3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2003년 10월부터 1년간은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장관을 지낸 사람이 차관급 자리로 간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그는 “일하러 간다”는 말로 되받아 치기도 했다.
한국조세학회와 한국공공경제학회의 회장을 맡아 일하기도 했다.
1985년 한국외대 강단에 처음 선 이래 287편의 논문과 저서를 남겼다. 1947년 경남 남해 출생.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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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복지정책 위해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
“국민연금 사령탑을 맡는 것이 결정된 순간 먼저 떠오른 게 400조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국민연금 기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대학 교수 시절 “시장이 곧 정의”라고 말했던 학자 출신답게 시장경제원리를 기금운용에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경쟁을 통해 효율을 제고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견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그는 “연금사회주의를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고 말해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한 과도한 의결권 사용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공사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국민연금 주주권을 경제민주화에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것일 뿐이다. 그러나 독립을 시킨다고 우수한 성과를 낸다고 볼 수 없고 독립성을 강화한들 공공기관일 뿐이다. 공사화는 실익이 없다고 본다.”
▷공사화에 반대하는 다른 이유도 있나.
“기금은 연금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성과 가입자의 대표성이 중요하다. 독립 공사가 기금운용을 잘못해 큰 손실이 날 경우 사후적으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면에서 공사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거대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하다.
“그래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지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하나 있지만 이를 두 개로 나눠 경쟁시킬 계획이다. 지금은 400조원이지만 나중에 800조원이 되면 본부장 한 명이 총괄하기가 힘들다. 또 독점은 항상 부패를 야기한다. 두 개의 본부체제를 만든 뒤 주식 채권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면 성과는 물론 윤리적인 면에서도 큰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경쟁은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윈-윈 게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의결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는데.
“지금도 장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사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는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하며 연금 사회주의는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특정 이념을 위해 의결권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금이 주주 대표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연금은 주주가치와 기업경영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법과 절차를 모색할 것이다. 기업도 살고 기금도 살아야 하는데 기업이 사는 것이 우선이다.”
(연금사회주의는 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쓴 용어로 그는 “연기금이 기업 최대주주가 되면 결국 연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움직이는 새로운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재벌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해 의결권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용어로 쓰인다. 최 이사장은 학자시절에도 “연금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기업에 가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독재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새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어떤 사람을 발탁할 생각인가.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 여기에 윤리성 지도력 리더십까지 갖춘 사람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수로는 이런 사람이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단 뽑고 난 뒤에 보수를 올려줄 생각이다.”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은 보험료율뿐 아니라 출산율, 경제성장률, 기금 수익률, 지급연령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연금보험료만 더 내라고 하면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하다.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기초연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원래 취지대로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 지금처럼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확한 소득파악이 안 되니 복지정책은 물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긴다. 국세청이 국민들의 재산과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누가 더 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인프라가 없어 어떤 정책을 펴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기초연금을 도입한 후에라도 이런 소득파악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초연금 논란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늘고 있는데.
“처음엔 그랬지만 요즘엔 탈퇴자가 줄고 있다. 가입-탈퇴를 합산해 보니 지난 7월에 775명이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월평균 2000~3000명 나간 것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1000명이 넘는 탈퇴자가 재가입한 것이다. 여러 모로 따져봐도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선 국민연금만한 상품이 없다.”
▷국민연금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다. 최근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내부 조직이 있으면 모두 해체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사적네트워크가 인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광 이사장은 누구
대표적 시장경제 학자…YS정부 복지장관 역임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로 있다가 지난해 12월 정년 퇴임했다. 국내의 대표적인 시장경제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8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제3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2003년 10월부터 1년간은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장관을 지낸 사람이 차관급 자리로 간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그는 “일하러 간다”는 말로 되받아 치기도 했다.
한국조세학회와 한국공공경제학회의 회장을 맡아 일하기도 했다.
1985년 한국외대 강단에 처음 선 이래 287편의 논문과 저서를 남겼다. 1947년 경남 남해 출생.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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