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 메이커로 떠올랐다.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에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조사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구속에 이르기까지 지난 8개월간 정치권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마다 국정원은 그 한복판에 있었다.
국정원은 1961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의 후신이다. 대공 업무를 비롯해 간첩과 시국 사범 등에 대한 범죄수사·정보 업무를 담당했다.당시 중정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 기관으로 맹위를 떨쳤다. 현재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쓰이고 있는 남산 북쪽 사면에 위치해 ‘남산’으로도 불렸다. 중정은 ‘12·12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 정권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확대 개편됐다. 남산은 ‘고문’ ‘폭력’과 동의어처럼 쓰였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기부는 법 개정을 통해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 개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00년부터 2002년 3월까지 국정원 직원 32명이 주야 3교대로 주요 정치인, 고위 공직자, 시민단체, 노조 간부 등 약 1000명의 휴대폰 통화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도 2006년 8~11월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후보와 주변 인물을 사찰하고 총 132명에 대한 재산 흐름과 범죄 기록을 조회한 혐의로 국정원 전 직원 고모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국정원 개혁 방안의 핵심은 아예 국내 파트를 폐지해 이 같은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자칫 이런 시도가 본연의 기능인 대공 및 정보 수집 업무까지 약화시켜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주 맞짱토론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를 놓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찬반 주장을 펼쳤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찬성- 정권 교체기 '정권 안보' 앞장…개혁만이 민주주의 미래 열어
지난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헌을 문란케 하려 한 불순한 정치세력에 대해 여야 모두 단호하게 대응했다. 원내 합법 정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을 예비하고 모의했다니, 마땅한 결과라 할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불법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으로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정보원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사건을 터뜨렸느냐 하는 점이다. 여름 내내 서울광장을 달궜던 촛불집회와 각계의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번지고, 정기국회가 열려 국정원 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에 국정원은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이례적인 공개 수사에 돌입했다. 스스로 밝혔듯이 국정원은 3년 전부터 사건을 내사해 왔는데도 말이다.
이 때문에 조직 개편에 내몰린 국정원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진단을 언론에서 제기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와는 별개로 또 다른 정치 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정원은 국가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기관으로 전락했다. 위기에 빠진 정권을 위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일삼고, 실체가 불분명한 대규모 공안사건을 터뜨렸다. 비록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지만 지난 대선 당시의 댓글 사건은 그 정점이다. 검찰이 법정에서 밝혔듯이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은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종북으로 보는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서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 심리전을 벌였다.
국가 정보기관 임무 불성실…김정일 사망 등 고급정보 놓쳐
국정원은 그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사항이 비밀에 부쳐져 왔다. 민주화 이후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요구가 빗발쳤지만 국정원은 그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공안사건을 일으키며 개혁 요구를 모면했다. 더 이상의 미봉책은 안 된다. 국정원 개혁은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국정원의 조직과 임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제2, 제3의 정치공작과 선거 개입을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기능을 떼어내 대북 정보와 해외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꿔야 한다.
현행 ‘국가정보원법’과 ‘방첩업무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의 국내 파트는 ‘간첩 및 기타 반국가 활동 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원의 광범위한 국내 정보 수집과 국정 모니터링은 현재도 불법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국내 보안 정보 수집을 빌미로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을 비롯해 정부기관, 언론사, 기업 등을 상시 출입하며 각계의 동향을 감시하고 사찰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관의 고유 업무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골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김정일 사망 소식을 외신 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국정원을 더 이상 통합형 기관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내 파트를 분리하지 않고서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분리형 정보기관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선진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기능이 분리되면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 조직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 정보 독점과 오용으로 인한 폐해도 예방할 수 있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리, 이관함으로써 국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보안과 밀행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정보수집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가지면 수사 전반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국정원으로 이어지면서 저질러진 각종 조작 사건과 정치 개입, 인권 유린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에서 기인한 바 크다.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나라는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옛 동독의 슈타지, 소련의 KGB, 중국의 국가안전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등 일부 독재 국가뿐이다.
수사권 남용, 잦은 정치개입…해외처럼 분리해 균형 잡아야
공안정국 조성 등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와 과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수사권을 분리, 검찰과 경찰 등에 이관해야 한다. 대공수사처와 같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신설해 국정원의 해당 조직과 인력을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 정보 예산 심사를 실질화해야 한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정보기관의 장이 의회에 정보 활동과 관련한 내용 전반을 소상하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상하 양원의 합동 정보위원회가 정보기관의 활동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통제한다. 반면 우리 국회 정보위원회는 겸임 위원회로서 국정원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통제가 매우 제한적이며, 비공개 회의 원칙으로 국정원의 보고 및 답변이 매우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베일에 싸여 있는 국정원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 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편성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정원 예산을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심사로 대체된다. 이마저도 부실한 자료 제출과 보좌진의 열람이 허락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 헌법 제1조를 유린했으며, 지금도 이에 도전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국정원이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성준 < 민주당 국회의원 >
반대- SNS 등 北 대남공작 심각…종북세력 차단 활동 강화해야
최근 우리 국민들은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체제 전복 목적의 내란 예비음모를 했다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빌미로 아직도 장외에서 대통령 사과, 국정원장 해임 등을 요구하며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로 실시됐던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채 끝났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시작 전부터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했다는 확정적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국정조사를 허위사실 폭로, 막말, 동영상 짜깁기 등으로 일관하며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끝내 본인들이 의도한 목적을 얻어내지 못하자 장외로 나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국조는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실시함으로써 삼권분립을 훼손시켰단 점에서 시작부터 잘못됐다. 또한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이용한 매관매직 정치공작을 은폐시키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실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한 국정조사였다.
국정원 국내 활동 없었다면 내란음모 사건 밝히지 못해
이번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북한이 인터넷 공간을 대한민국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국가보안법 해방구로 규정하고 추종세력에 지령을 하달하는 것은 물론 무차별적으로 정부 비방글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은 국가안전 보장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당연한 임무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 의원들과 종북 성향의 단체들이 ‘국정원의 댓글’을 빌미로 서로 연대해 연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며 국정원을 무력화하려고 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첫째, 국정원의 국내파트 축소 또는 폐지는 위험한 발상이며 사이버 공격 대응과 정보전에 대비하는 분야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경의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 능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북한은 인터넷을 ‘남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정보 수집과 심리전 등 대남공작에 적극 활용해 왔다. 이에 국내 종북세력들은 북한 및 해외 친북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유튜브·SNS 등으로 사이버상 선전도구를 다양화하며 종북사상 확산을 기도하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왜곡선동을 통해 대정부 불신과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정부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의 사이버 대응은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이 의원이 지난 5월13일 혁명조직(RO) 회합 시 한 녹취록을 보면 “우리가 무얼 준비할 거냐? 무궁무진하다고 (중략)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 여러 가지가 있어.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해”라고 선전전, 정보전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이를 보더라도 종북세력의 선전전, 정보전에 대응할 사이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과 국가보안법 폐지 의도를 숨긴 채 국정원 국내파트 활동의 존폐 여부를 함부로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이번 내란음모 사건도 국정원의 끈질긴 국내 정보 활동이 없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내란음모 사건은 ‘일심회·왕재산 사건’으로 이어진 종북세력이 끊임없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듯 북한과 그 추종세력은 여전히 정부 전복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활동영역을 국회까지 확대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려 하고 있다. 아직도 북한에 동조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국회까지 진출한 것이 확인된 이상, 국정원의 국내파트 축소 또는 폐지는 국가안보에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스스로 강도 높은 개혁…선진 정보기관으로 우뚝 서야
물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의 잘못은 분명히 짚어내고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국정원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내 종북 세력의 기를 살려주는 쪽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정원은 ‘여당의 것도, 야당의 것도, 현 정부의 것도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국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개혁도 이에 맞춰 논의돼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정상적인 활동인데도,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은 국정원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자 수십년간 축적한 국가정보기관의 역량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일이다.
종북세력이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활개치도록 방치한 데 대해서는 정치권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이 정치권과 각 정당의 도리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국정원에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정원도 대통령과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들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정원 또한 스스로 북한과 종북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선진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그간의 부정적 인식이나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후에 국회에서 생산적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다만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의 주체가 되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국정원을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남게 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김태흠 < 새누리당 국회의원 >
■ 읽을 만한 자료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개혁 방안:긴급토론회(민주당 국정원 불법 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2013년 진성준 의원실)
▷21세기 정보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조성권/2009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이승우/2005년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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