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우범자 14% 소재 파악 못해

경찰이 성범죄 우범자 중 14% 가까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우범자란 성범죄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들을 말한다.

경찰청이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성범죄 우범자 2만371명(2012년 말 기준) 중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1만7599명이었고, 13.6%인 2772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찰은 4727명 중 14.5%인 683명에 대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 경찰은 4306명 중 494명(11.5%)을, 부산 경찰은 2142명 중 203명(9.5%)을 소재 불명으로 분류해 놓았다. 소재 불명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구로 22.5%(전체 521명 중 117명)였다.

최근 4년간 성범죄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했다. 2009년 1만7242건, 2010년 2만375건, 2011년 2만1912건, 2012년 2만2933건이었다.

반면 성범죄자 검거율은 2009년 92.5%, 2010년 88.7%, 2011년 84.4%, 2012년 84.5%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강 의원은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지역 경찰들이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청과 보호관찰관 업무를 맡은 법무부의 협조체계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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