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파열음 - 지자체, 지방재정 보전방안 집단거부
무상보육·취득세 보전·SOC 3대 쟁점
기재부 "적자 더 늘리기 어려워…" 난감
만 0~5세 무상보육과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작업의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지자체들이 정부가 한 달간 고심해 만든 지방재정 보전 방안에 집단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여건을 따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과 다급한 사정에 떠밀려 지방 세수 기반을 훼손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나라 살림의 골격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정부안 수용 못 해”
11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현오석 부총리와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이 정부 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예정된 브리핑을 무기한 연기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국세에서 지방 몫으로 배정되는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리자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율을 이만큼 인상하면 취득세 영구 인하(현재 2~4%→1~3%)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 2조4000억원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날 모임에서 정부안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들이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인상안에 대해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은 모든 시·도지사가 반대했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은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있는 영유아보육법도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방안이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리는 것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다른 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뾰족한 대안 못 찾는 정부
기재부는 당초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하고 수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앙 정부 예산이 빠듯해 당초 지자체들에 제시한 방안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내년 적자예산 규모를 20조원 안팎으로 유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을 올해 수준(1.8%) 이하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찾아보고 있지만 큰 틀은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 확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데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우리도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지자체들의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안행부는 원래부터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부정적이었다”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가 우리 의견도 제대로 안 듣고 서둘러 추진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은 내년 예산 편성 데드라인인 이달 마지막주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석/강경민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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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부안 수용 못 해”
11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현오석 부총리와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이 정부 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예정된 브리핑을 무기한 연기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국세에서 지방 몫으로 배정되는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리자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율을 이만큼 인상하면 취득세 영구 인하(현재 2~4%→1~3%)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 2조4000억원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날 모임에서 정부안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들이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인상안에 대해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은 모든 시·도지사가 반대했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은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있는 영유아보육법도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방안이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리는 것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다른 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뾰족한 대안 못 찾는 정부
기재부는 당초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하고 수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앙 정부 예산이 빠듯해 당초 지자체들에 제시한 방안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내년 적자예산 규모를 20조원 안팎으로 유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을 올해 수준(1.8%) 이하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찾아보고 있지만 큰 틀은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 확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데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우리도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지자체들의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안행부는 원래부터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부정적이었다”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가 우리 의견도 제대로 안 듣고 서둘러 추진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은 내년 예산 편성 데드라인인 이달 마지막주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석/강경민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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