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은 서울시 재개발 운영자금

서울시가 2008년부터 주택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시공사(건설사) 자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사업 등의 주체인 조합이 자금을 시공사에서 빌릴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의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

16일 서울시가 장환진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영자금 등을 빌린 재개발구역 등 공공관리대상구역 100곳의 전체 차입금(1291억9300만원) 중 시 융자금 비중은 15.2％에 불과했다. 대출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시는 2008년부터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이 사업 전반을 관리·지원하는 공공관리구역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100곳 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조합 49곳은 지난 5년간 총 1104억4900만원을 차입했다. 이 중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1.7％(128억7700만원)에 그쳤다. 반면 시공사에서 빌린 비율은 58.5％(646억6500만원)에 달했다. 그나마 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 51곳은 총 차입금 187억4400만원 중 시 융자금이 36.3％(68억900만원)를 차지해 조합보다는 의존도가 높았다.

시는 2008년부터 연평균 500억원가량의 융자금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자 올해 예산을 95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그러나 시가 올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고, 건설사들도 수익성이 낮은 재개발 사업장 등에 대출을 꺼리면서 시 융자금 수요는 급증했다.

시는 올해 예산이 상반기에 모두 고갈되자 55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 12~27일 융자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올해 필요 경비의 80% 이내에서 조합은 20억원, 추진위는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담보 융자는 연리 3%, 조합장 신용대출은 4.5%이다. 상환 조건은 5년 일시상환이나 조합은 준공 때까지, 추진위는 시공사 선정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조합들이 시공사의 입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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