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3선 확정…독일 '8년 긴축' 바뀔까

어제 총선…"유로존 탈퇴" AfD 돌풍
연정파트너로 누구 손잡을 지 촉각



유럽 맹주 독일의 향후 4년을 결정지을 주사위가 던져졌다. 22일 오전 8시(현지시간) 독일 총선이 실시되면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선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지난 8년간 긴축으로 일관해왔던 집권연정의 대(對)유럽 정책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총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유럽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독일의 총선 결과는 유럽연합(EU)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벤트로 여겨진다. 22일 오후 6시(한국시간 23일 오전 1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방송사들의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만 현 집권연정과 야권의 예상 득표율이 박빙이어서 연정의 과반의석 확보 여부는 23일 새벽이 돼야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켈 총리 3연임 유력
지난 20일 여론조사 기관인 포르자가 발표한 예상 득표율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기민당)·기독교사회당(기사당) 연합이 40%로 다수당에 오를 것이 확실시돼 메르켈의 3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기민·기사당 연합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은 5%의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독일은 연방하원 과반수를 확보하는 정당이 집권하는데,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다수당을 중심으로 통상 2~3당이 연합을 이뤄 집권한다. 야권 전체의 예상 득표율은 사회민주당이 26%, 녹색당이 10%, 옛 동독 시절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당이 9%로 현 집권연정과 동률이다.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기민·기사당 연합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의 원내 진출 여부다. 독일 선거법상 정당 득표율 5% 미만의 정당에는 의석 배정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치러진 바이에른주 지방선거에서도 3.3% 득표에 그치면서 자민당의 의석 배정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또 다른 변수는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신생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막판 돌풍이다. 포르자의 AfD 예상 득표율이 4%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8일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INSA의 조사 결과에서는 5%를 차지하면서 자민당과 AfD의 원내 진출 경쟁이 예상된다.

○여·야 대연정도 관측

만약 자민당이 원내 진출에 실패할 경우 기민·기사당 연합은 야권에 속한 사민당과 손을 잡고 대연정을 구성할 공산이 크다. ‘강한 유럽’을 표방하는 현 집권연정과 사민당이 AfD의 선전을 경계하고 있어 두 정치집단의 연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총선을 하루 앞둔 21일 “유로화의 안정은 독일의 이익과 부합하며 일자리와 번영을 보장한다”고 역설했다. 페어 슈타인브뤼크 사민당 총리 후보도 이날 “마르크화로 돌아가면 독일 수출품이 30~40% 비싸져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총선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당 및 자민당 연정이 승리하면서 복지·분배를 강조하던 사민당 정권이 11년 만에 막을 내리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현 집권연정이 구성됐다. 2009년 총선에서도 승리한 메르켈 총리는 재정적자 축소 및 경제 활성화와 실업 해소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사회보장제도·조세·연금·의료보험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개혁정책을 추진해왔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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