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액 年8000억 달하는데…보험과 '담'쌓은 공공시설물

예산 부족에 신속 복구 지연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등 공공시설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완성토목공사물 보험’의 활용도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공공 시설물에 발생한 누적 피해액은 7조7409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7700억원을 웃도는 규모지만 피해 복구는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됐다. 완성토목공사물 보험에 가입한 시설물이 한 곳도 없어서다.

완성토목공사물 보험은 사회기반시설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 장해나 재물 손해까지 보상한다. 시설물 운영이 중단돼 상실된 이익도 보장 대상이다. 도로 항만 철도 교량의 물질적 손해 담보액을 각각 1000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보험료는 1억~1억5000만원 수준이다.

한국과 달리 선진국에선 관련 보험 활용이 활발하다. 일본은 국유 철도의 대부분이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험으로 보장받고 있다. 신칸센 고속철도 운영을 맡고 있는 동일본철도의 경우 109조원 규모의 보험을 들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직접 부담하는 최대액이 1100억원에 불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금으로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또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공 시설물을 거의 민영화해 운영을 민자사업자가 맡기 때문에 거의 다 보험에 가입해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한국에서도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민영 보험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해복구비에만 의존하는 탓에 피해 발생 후 추가예산을 배정받아야 해 복구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잦다”며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큰 일부 사회기반시설부터 시범적으로 보험가입을 추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국내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은 총 3만551개에 달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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