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 본격화…'보험사 연착륙' 관건

입력 2013-09-25 05:59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Phase II) 도입이 본격화된다. 현재 국내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공정가치가 아닌 원가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재무상태 및 손익구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준비단(단장 허창언 부원장보·이하 도입준비단)'을 출범, IFRS4 2단계 도입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2단계 수정공개 초안에 대한 각국 의견이 10월까지 수렴되면 2018년부터 IFRS4 2단계가 전세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시점 이자율 및 위험률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해 보험부채를 산정하는 '원가법'을 쓰고 있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결산시점의 위험률,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공정가치 주요 지표는 ▲미래 현금 흐름 현재 가치 ▲위험 조정 ▲계약서비스 마진 등으로 이들 합계가 보험부채에 반영된다.

금감원은 먼저 감독당국 및 보험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입준비단을 발족한다. IFRS4 2단계 도입 총괄 작업을 맡을 도입준비단 산하에는 보험계리부문, 감독제도부문, 실무적용부문 등 3개 실무작업반이 설치된다. 실무작업반은 IFRS4 2단계의 세부 적용방안 및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회계 및 재무건전성 감독기준 등 관련 법규 개정 사항, 보험사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도입준비단은 먼저 내년까지 IFRS4 2단계 시행을 위한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사에 대한 영향분석을 통해 2016년까지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이어 2017년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한 뒤 IFRS4 2단계 기준 재무제표를 시험산출(파일럿 테스트)하는 등 관련 장기 로드맵을 짜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4 2단계에서는 평가시점의 시장금리로 보험부채를 평가하므로 과거 고금리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험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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