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 3급 이상 공무원 임금 동결…하위직 1.7% 인상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를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를 삭감키로 했다. 다만 하위직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7%만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전시성 사업은 지원을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절감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를 절감하고 입법·사법·행정부 전체의 고위공직자 보수를 동결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9.2% 줄이고 국외여비도 5.1% 절감하기로 했다. 국내 여비는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소요를 고려하면서 최대한 절감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전시성 행사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제행사·경기대회에 대한 사전심사도 강화하고, 행사를 열더라도 부대행사는 간소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는 이미 행사비 요구액의 3분의 1을 삭감해 예산을 편성했다.

제도개편이나 법령개정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일회성 절감만으로는 세출 절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한 항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전력수요 관리방식을 보조금 위주에서 규제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국고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60%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행처럼 이뤄지던 비교육직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사학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연구개발(R&D) 및 정보기술(ICT) 관련 예산을 각 부처 업무영역에 맞게 이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R&D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예산배분 및 조정권을 부여하고 ICT 예산은 정보화예산협의회를 둬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 보조금 사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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