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령화가 구조화된 시대
여성고용 확대, 인생이모작 지원
고성장기업 육성 등 정책 펼쳐야
박종구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pjk@kopo.ac.kr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자리잡은 경제질서)’ 시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노동력의 양과 질이 둔화돼 앞으로 선진국이 연평균 3%대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뉴노멀 시대 한국 경제의 생존 해법은 무엇인가.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기준 54.3%로 일본 63.2%, 미국 68.4%, 독일 70.8%, 캐나다 74.2% 등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과 성차별 해소는 단순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생산성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이야말로 가장 저활용되고 있는 경제자원이다. 골드만삭스는 일본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과 비슷하게 될 경우 일본 노동력이 800만명 늘어난다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가 일본 아베 정부 경제재건 대책의 핵심과제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출산·고령화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네덜란드처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거나 스웨덴이나 스위스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베이비부머에게 제2의 취·창업 기회를 줘 인생 이모작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업 평균 정년은 57.7세, 화이트칼라는 53.9세에 불과하다. 퇴직 후 생애 재설계와 재취업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숙련된 노동력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내 거주 외국인 145만명, 국제결혼 비율 10.5%(2010년)의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 미국이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에 나선 것은 한국에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인력에게 문호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시의적절한 방향 설정으로 보인다.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2030년 미국의 예상 중위(中位) 연령은 39세로 일본 52세, 독일 49세, 러시아 44세, 중국 43세보다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개방함으로써 도약할 수 있었다. 이제는 노동시장 개방을 통해서 또 한 번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보할 시점이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연구에 의하면 모바일, 인터넷, 지식노동 자동화, 클라우딩, 첨단 로봇 등 12개 혁신기술이 2025년까지 330조달러의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기술·산업의 메가트렌드에 부응하는 혁신과 창조적 파괴 노력 없이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혁신적 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자원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 “한국에 가장 부족한 자원은 유능한 경영인”이라는 모 대기업 회장의 고백은 의미심장하다.
고성장 기업을 육성해 저성장의 허들을 넘어서야 한다. 미국은 40%의 고성장 기업이 총고용의 약 60%를 창출했고, 네덜란드는 신규 고용의 44%, 영국은 절반 이상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인의 기술력으로 무장된 중견기업 미텔슈탄트는 독일 경제의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에는 교육받은 중산층이 정치·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10년 67.7%로 줄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계층 고착화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목격된다. 엠마뉴엘 새즈와 토머스 피케티 교수 연구는 2009~2012년 미국 소득 증가분의 95%가 상위 1%에 귀속됐음을 보여준다. 중산층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고용안정성 강화, 교육 질 개선, 직업교육 기회 제공 등 내실 있는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1998년 부즈앨런의 ‘넛크래커’, 2013년 맥킨지의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 주장은 공통된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속적 구조개혁이 없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점이다.
박종구 <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pjk@kopo.ac.k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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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 확대, 인생이모작 지원
고성장기업 육성 등 정책 펼쳐야
박종구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pjk@kopo.ac.kr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자리잡은 경제질서)’ 시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노동력의 양과 질이 둔화돼 앞으로 선진국이 연평균 3%대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뉴노멀 시대 한국 경제의 생존 해법은 무엇인가.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기준 54.3%로 일본 63.2%, 미국 68.4%, 독일 70.8%, 캐나다 74.2% 등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과 성차별 해소는 단순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생산성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이야말로 가장 저활용되고 있는 경제자원이다. 골드만삭스는 일본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과 비슷하게 될 경우 일본 노동력이 800만명 늘어난다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가 일본 아베 정부 경제재건 대책의 핵심과제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출산·고령화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네덜란드처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거나 스웨덴이나 스위스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베이비부머에게 제2의 취·창업 기회를 줘 인생 이모작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업 평균 정년은 57.7세, 화이트칼라는 53.9세에 불과하다. 퇴직 후 생애 재설계와 재취업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숙련된 노동력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내 거주 외국인 145만명, 국제결혼 비율 10.5%(2010년)의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 미국이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에 나선 것은 한국에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인력에게 문호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시의적절한 방향 설정으로 보인다.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2030년 미국의 예상 중위(中位) 연령은 39세로 일본 52세, 독일 49세, 러시아 44세, 중국 43세보다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개방함으로써 도약할 수 있었다. 이제는 노동시장 개방을 통해서 또 한 번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보할 시점이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연구에 의하면 모바일, 인터넷, 지식노동 자동화, 클라우딩, 첨단 로봇 등 12개 혁신기술이 2025년까지 330조달러의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기술·산업의 메가트렌드에 부응하는 혁신과 창조적 파괴 노력 없이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혁신적 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자원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 “한국에 가장 부족한 자원은 유능한 경영인”이라는 모 대기업 회장의 고백은 의미심장하다.
고성장 기업을 육성해 저성장의 허들을 넘어서야 한다. 미국은 40%의 고성장 기업이 총고용의 약 60%를 창출했고, 네덜란드는 신규 고용의 44%, 영국은 절반 이상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인의 기술력으로 무장된 중견기업 미텔슈탄트는 독일 경제의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에는 교육받은 중산층이 정치·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10년 67.7%로 줄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계층 고착화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목격된다. 엠마뉴엘 새즈와 토머스 피케티 교수 연구는 2009~2012년 미국 소득 증가분의 95%가 상위 1%에 귀속됐음을 보여준다. 중산층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고용안정성 강화, 교육 질 개선, 직업교육 기회 제공 등 내실 있는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1998년 부즈앨런의 ‘넛크래커’, 2013년 맥킨지의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 주장은 공통된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속적 구조개혁이 없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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