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몸으로라도 막아야 할 장관이"…진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기초연금 '자중지란' - 복지부 장관 사의…총리가 반려 '후폭풍'

靑 "몸으로 막아야할 장관이…" 성토…여론 악화 속 정부안 고수에 큰 부담



27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 제출과 정홍원 총리의 즉각적 반려는 진 장관과 청와대의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틀어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의 표명을 둘러싼 갈등이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진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표면적 이유는 무력감이다. 하지만 이번 기초연금 정부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복지부가 청와대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받은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 정부 주변의 관측이다.

○소신 꺾이자 사표 강행?

당초 진 장관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3월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출석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장관에 취임한 뒤로는 공약이 후퇴하는 마당에 논리적으로 복잡한 국민연금 연계안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연계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그가 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의견을 직접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복지부는 이 같은 장관의 뜻에 따라 지난 8월 말 국민연금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추후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복지부 안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신념과도 같은 국민연금 연계안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에서였다. 실제 박 대통령은 2004년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정부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진 장관은 자신의 소신이 뭉개지고 복지부가 마련한 방안 자체가 180도 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나아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없는 장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자괴감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진 장관은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노인의 날 오찬행사의 주무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불참했다.

○기재부에도 강한 불만

진 장관은 지난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사의설이 처음 보도되자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껴 사의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강행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지도 못했고,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보육료 문제로 분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주무 장관이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보육료 문제는 진 장관에게 큰 상처가 됐다. 진 장관은 당초 서울시가 한발 양보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기재부가 지방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늘려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중재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만났다. 하지만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다른 복지정책을 구상해도 기재부의 벽을 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자살할 때도 복지부는 별로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을 늘려야 하지만 인사권은 안전행정부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 장관 주변 인사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진 장관이 국정과제 외에 다른 복지정책에는 별로 손대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진 장관의 개인적인 무력감과 별개로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사퇴 파동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기초연금안을 관철시키기에도 힘이 딸리는 판에 주무 장관이 정부 안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큰 호재를 맞은 셈이기도 하다.

김용준/도병욱 기자 junyk@hankyung.com





▶[화제] "30초에 380만원" 돈 버는 네비게이션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ul>
<li>신성일, 49세 연하 女배우와 침대서…'화끈'</li>
<li>김보민, 김남일에게 '집착'하더니 이럴 줄은</li>
<li>톱 배우, 100억 탕진하더니 美서…충격</li>
<li>이영애 남편, 한채영과의 루머에 그만…</li>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