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번복에 국민 분노…'부자 감세 철회' 안하니 답답"

정기국회 본궤도…여야 정책위 의장에 듣는다 - 장병완 민주당 의장

전월세난 해소 대책은 협의…부동산 투기세력 퇴로 차단


“도대체 경제의 ABC를 알고나 하는 얘긴지 모르겠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반대하는 여당 측에 이같이 비판했다. 장 의장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얘기하면 거기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는 당”이라며 “대통령이 이미 ‘법인세 인하’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역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금 순환 흐름을 보면 가계 쪽으로는 돈이 흘러들지 않고 기업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들은 수백조원씩 잉여자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대기업들이 하라는 투자도 하지 않고 쌓아두는 자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게 조세 정의에도 맞다”며 “어차피 법인세는 이익이 안 나면 세금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장 의장은 최근 여당에서 기초연금 정부 수정안이 지난해 민주당 대선 공약보다 낫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 하위 80%의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장 의장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공약과 현재 정부안을 비교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며 “현재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지킨다고 했던 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정부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민주당 공약대로라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여당 측 방침에는 “전·월세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우선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이라면서도 “현재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세입자를 위한 게 아니라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의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이므로 그냥 통과시킬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를 받아 지주회사의 증손회사로 50 대 50 합작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순환출자를 금지한 현행법의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는 데다 증손회사가 아닌 아들회사와 합작을 하면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를 받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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