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해야…도시경쟁력 높이면 국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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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국토연구원장(56·사진)은 연구원 개원 35주년(10월1일)을 맞아 30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 도시들이 세계 유명 기업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려면 인프라와 문화를 포함한 총체적 잠재력이 한층 높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경제학자인 김 원장은 “세계 인구의 90%가 거주하고, 국내총생산(GDP)의 95%를 담당하는 도시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라면서 “도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키로 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광호텔 건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공간을 조성해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도시는 기반시설이 완성단계에 도달했기때문에 신축 확장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실효성을 높이는 유지보수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지 등 주거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 관련 최고 연구개발(R&D) 기관인 국토연구원의 미래 비전은 ‘융·복합’에서 찾았다. 건축·토목 등 전통적인 개발 관련 분야에 공간정보와 사회·문화 등을 합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원장은 7개 연구본부와 1개 센터로 나뉜 연구조직별 칸막이를 없애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내년 말 세종시 이전과 10여명의 주요 선임연구원 은퇴라는 변혁기를 맞고 있다”며 “국토연구원은 ‘함께 가는 연구 공동체’를 목표로 ‘융합적 연구의 토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한 달을 맞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취득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비합리적인 규제들은 폐지해야 한다”며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도 발표된 정부 대책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김 교수는 지난 8월 제14대 국토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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