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국무위원 책임감'강조
'리더십 흔들·항명' 나오자 기강 다잡기 나서
책임장관제 제대로 못하고 소통실패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 파동과 관련,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근 기초연금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논란이 거듭되면서 기초연금 정부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작심 발언’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정부안의 의미를 재차 부각시켰다는 설명이다.
○“미래세대 부담 최대한 줄여”
박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진 장관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들,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고 운을 뗐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사퇴의사를 밝힌 데 대해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서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청·장년층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까지 하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에서는 미래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어쩔수 없이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국민 경제와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속한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대선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국정난맥 재연 논란
진 장관의 ‘항명’을 계기로 집권 초기 인사파동으로 빚어진 국정난맥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더구나 기초연금 최종안을 둘러싼 진 장관과 청와대와의 갈등이 임면권자인 박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국정 운영의 틀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특히 인사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집중 공격하는 모습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인사가 총체적인 국정난맥을 넘어 국정실패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며 “양건 전 감사원장의 토사구팽,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진 장관의 항명가출,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인사참사 시즌2’가 도래했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청와대 수석도 말하는 걸 보면,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별로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책과 함께 누가 인사를 결정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청와대의 국정 주도로 인한 책임장관제 부재, 청와대와 부처 간의 소통 실패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를 하겠다고 했는 데도 청와대 참모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며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당신은 집행만 하고 책임만 지라’는 식이 된다면 진 장관 사태는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이런 문제는 김기춘 비서실장 이후에 두드러진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원래 소통부재가 있었는데 요즘 더 심해졌고, 박 대통령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진 장관의 사퇴 파동과 관련, “진 장관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청와대 참모들이 장관, 즉 내각에 군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청와대 참모는 절대로 내각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문제가 노출됐다면 참모진과 내각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병욱/김재후 기자 dodo@hankyung.com
'리더십 흔들·항명' 나오자 기강 다잡기 나서
책임장관제 제대로 못하고 소통실패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 파동과 관련,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근 기초연금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논란이 거듭되면서 기초연금 정부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작심 발언’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정부안의 의미를 재차 부각시켰다는 설명이다.
○“미래세대 부담 최대한 줄여”
박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진 장관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들,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고 운을 뗐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사퇴의사를 밝힌 데 대해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서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청·장년층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까지 하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에서는 미래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어쩔수 없이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국민 경제와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속한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대선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국정난맥 재연 논란
진 장관의 ‘항명’을 계기로 집권 초기 인사파동으로 빚어진 국정난맥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더구나 기초연금 최종안을 둘러싼 진 장관과 청와대와의 갈등이 임면권자인 박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국정 운영의 틀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특히 인사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집중 공격하는 모습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인사가 총체적인 국정난맥을 넘어 국정실패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며 “양건 전 감사원장의 토사구팽,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진 장관의 항명가출,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인사참사 시즌2’가 도래했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청와대 수석도 말하는 걸 보면,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별로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책과 함께 누가 인사를 결정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청와대의 국정 주도로 인한 책임장관제 부재, 청와대와 부처 간의 소통 실패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를 하겠다고 했는 데도 청와대 참모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며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당신은 집행만 하고 책임만 지라’는 식이 된다면 진 장관 사태는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이런 문제는 김기춘 비서실장 이후에 두드러진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원래 소통부재가 있었는데 요즘 더 심해졌고, 박 대통령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진 장관의 사퇴 파동과 관련, “진 장관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청와대 참모들이 장관, 즉 내각에 군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청와대 참모는 절대로 내각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문제가 노출됐다면 참모진과 내각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병욱/김재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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