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질식사 임박했다는 규제 공화국 증후군

해가 갈수록 규제가 줄기는커녕 매년 평균 1000여개씩 늘고 있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2008년 말 9753건에서 지난달 말에는 1만4977건으로 5년 사이에 53.6%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단지 규제의 개수만 많아진 게 아니라 강도 역시 더 세졌다는 점이다. 금지나 허가 등 소위 ‘강한 규제’의 비중이 2009년 53.5%에서 54.5%로 높아진 게 그렇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규제 전봇대 뽑기’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규제가 늘기만 하는 이유는 이면에 언제나 기득권과 이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하나를 만들면 누군가에겐 ‘권력과 힘’이 생기게 되고 이를 매개로 온갖 특권과 뒷거래, 비리가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게 마련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설된 규제가 1650건으로 폐지된 규제(183건)의 무려 9배에 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명박 정부의 소위 ‘동반성장’ 정책 역시 규제 급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정부 5년간의 규제 분석은 박근혜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들어서는 말 그대로 ‘규제 폭탄’이 쏟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박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니 ‘신발 속 돌멩이’니 하며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 모두 출범 초엔 규제완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는 점도 분명히 되새겨야 한다. 더욱이 최근엔 국회에 의한 과잉 입법 규제가 큰 문제다. 19대 국회 출범 후 거의 하루 한 건의 규제법안이 발의될 정도다. 대부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는 것들이다.

과잉 규제가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임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누군가의 시장진입을 막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특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는가. 이러다간 규제가 우리 경제의 모든 활력을 삼켜버리는 날이 곧 올지도 모른다. 그 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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