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한국 경제에 영향 크지 않아…올해 안에 양적완화 축소 어려울 듯"

美 연방정부 17년 만에 폐쇄
손성원 美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사진)는 1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정부 일부 폐쇄)이 한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달 17일이 시한인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큰 여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셧다운은 한국 등 해외보다는 미국 내에서 매우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의 그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했다”며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1995년 셧다운 때 정도의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손 교수는 그러나 셧다운 상태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공화당 내에서도 셧다운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소개했다. 1995년 셧다운 사태 이후 공화당에 대한 책임론이 더 크게 불거지면서 이듬해 선거에서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셧다운 상태를 끌고 가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셧다운으로 인해 국방, 치안 등 일부 중요 부문 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실업자 신세가 되지만, 정작 사태를 일으킨 백악관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계속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며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실업률 등 각종 통계를 집계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도 일을 하지 못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오는 17일이 시한인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부채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쓸 돈이 없다”며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주가는 떨어지고, 금리는 오를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Fed는 내년에야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그는 “우선 셧다운 문제와 부채한도 증액 문제 때문에 양적완화를 축소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는 이미 후임 의장이 정해져 내년 1월 퇴임하는 벤 버냉키 의장이 불참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양적완화 축소 결정을 하지 못해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차기 Fed 의장으로는 재닛 옐런 현 부의장이 가장 유력하지만 버냉키 의장이 1~2년가량 유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예측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3%를 넘지 못할 전망”이라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려 중소기업에 돈을 돌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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