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조 '폐광 관리사업' 비리 수사

기업·교수실 등 압수수색
업체선정 억대 수수 의혹


검찰이 광산 개발·관리, 피해 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광해관리공단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광산 피해(광해)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진행 중인 광해관리공단과 관련 업체 사무실, 관계자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지난 1일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주한 광해 방지 공사 등에 비리 의혹이 있어 공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혐의 및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수년 동안 광해 방지 공사를 하면서 공단 관계자와 교수 등이 관련 기업체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수는 광해 방지 및 환경 복구 사업의 수주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을 맡아 업체에서 금품을 받고, 연구비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공단과 사업 참여 기업체, 사업 심사·연구 용역에 관여한 교수 등을 소환해 금품이 오간 경위 등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최대주주인 강원랜드를 비롯해 출자회사는 5곳이다. 1987년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광해방지사업단으로 변경됐고 2008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5년 단위의 ‘광해 방지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2016년까지 10년간 1조1316억원의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 관련 업계 부담금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1단계 계획 사업 기간인 2007~2011년 5573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부터는 2016년까지 5743억원을 투입하는 2단계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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