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부채…포퓰리즘…흔들리는 미국 민주주의

미국 의회가 2014회계연도 개시 전일(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결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 시행 연기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낳은 결과다. 아직 큰 충격은 없지만 여야 간 극한대립이 오는 17일이 데드라인인 미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까지 이어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16조7000억달러인 부채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미 정부는 재원조달이 막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 그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메가톤급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국가부채는 최근 10년간 8조달러가 늘어날 정도로 구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작년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도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부채한도를 마냥 늘리는 것도 문제다. 1940년부터 부채한도는 무려 94회나 증액돼 왔고 급기야 미국 GDP를 넘어서기에 이른 것이다.

어떻든 이번 일은 미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질서정연한 민주적 프로세스는 사라지고 오직 정파적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삼류 정치로 치닫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무산시키는 데만 혈안이고 오바마의 민주당은 퍼주기 포퓰리즘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만 하더라도 미 연방정부 예산의 20%를 추가비용으로 지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가 ‘미국이 자기파괴적 희롱을 하고 있다’는 칼럼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한탄한 것도 바로 그래서다. 이제 미국 정치에서조차 품위 있는 공화주의적 정신은 실종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 현상이다. 포퓰리즘이 불러온 퍼주기 복지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유럽은 물론 기초연금을 둘러싼 복지논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당략만이 난무하면서 국가적 비전은 사라져버린 시대가 온 셈이다. 정치에 대한 신뢰 역시 도전받고 있다.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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